키이우 항소법원, 우크라이나 주요 수사 저널리스트에 내린 게시 금지 명령 취소
키이우 항소법원이 페체르스크 지방법원의 금지 결정을 뒤집었다. 이 결정으로 슬리드스트보.인포(Slidstvo.Info)와 반부패센터(ЦПК)가 합동으로 작성한, 국가수사국(DBR) 청장 알렉시 수하초프의 동생 알렉산드르 수하초프가 소유한 143채의 부동산에 관한 조사 기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됐다.
핵심 요약
- 키이우 항소법원이 페체르스크 지방법원의 게시 금지 결정을 취소했다.
- 조사 대상은 DBR 청장 올렉시 수하초프의 동생 올렉산드르 수하초프가 2018~2020년 하르키우에서 취득한 143채의 아파트 및 사무실 공간이다.
- 원래 금지 명령은 페체르스크 지방법원 소재의 세르히 보크 판사가 7월에 내렸다.
- 조사 기자들은 게시 금지 전 DBR 청장에게 하고 ‘Парковий-2’ 회사에 해명을 요청했다.
- 금지 명령 이후 8개 우크라이나 매체가 ‘이니셔티브 143(Initiative 143)’에 동참해 해당 조사 기고를 동시 게재했다.
- 2022년 12월 당시 DBR 청장이 올렉시 수하초프였습니다. 차석 검찰총장이 ‘Строй Сіті’ 건설사 관련 사건을 DBR의 주 수사부에 할당했고,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2025년 8월 국민 경찰로 이관된 뒤 사건이 종결됐다.
- 슬리드스트보.인포 측을 대리한 언론 변호사 옥사나 막시멘윽은 금지 취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길이며 향후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한 금지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사 저널리즘에 대한 사법적 사전 검열의 사용을 둘러싼 시험대가 됐다. 반부패센터는 원래 금지 명령이 향후 다른 조사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도구’를 시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형제 부단의 한 주요 법치 수사 기관 청장의 동생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143채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했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8개 우크라이나 매체가 동시 게재에 합의한 것은 수사 보도를 둘러싼 언론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키이우 항소법원이 페체르스크 지방법원이 내린 게시 금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 금지 명령은 7월에 세르히르 보크 판사가 내렸던 것으로, 슬리드스트보.인포와 반부패센터(ЦПК)가 합동으로 준비한, DBR 청장 올렉시 수하초프의 동생이자 하르키우 사업가 올렉산드르 수하초프의 부동산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조사는 ‘Строй Сі티’ 건설사가 지은 하르키우의 ‘IT-Парк Мануфактура’ 및 ‘Урбан Сіті’ 주거 단지 내 143채의 아파트 및 사무실 공간에 관한 것이었다. 올렉산드르 수하초프는 2018~2020년 이들 단지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일부 가격은 기자 명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격과 맞먹는 수준인 2만~5만 흐리우니아였다고 한다. 기자들은 게시 전에 DBR 청장과 올렉산드르 수하초프와 연관된 ‘Парковий-2’ 회사에 해명을 요청했다. 금지 명령이 떨어진 뒤 8개 우크라이나 매체가 ‘Ініціатива 143(이니셔티브 143)’에 동참해 해당 보도를 동시 게재했다. 이후 추가로 19개 매체 및 시민단체도 동참했으며, ‘Репортери без кордонів(기자なき国境)’과 국제 언론 프레스(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등은 이번 금지 결정을 규탄했다. 언론 변호사 옥사나 막시멘윽은 이번 취소가 향후 언론 보도에 대한 금지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보도를 조율하는 4개 매체 모두 우크라이나 국내 매체로,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사법 및 반부폐 분야의 국내 이야기를 다룬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결정을 언론의 자유의 승리로 평가하면서, 반부폐센터의 ‘도구를 시험한’ 일이라는 평가와 언론 변호사 옥사나 막시멘윽의 발언을 인용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언론은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Ініціатива 143(이니셔티브 143)’에 동참해 동시 게재에 합의한 8개 매체의 언론 결집을 부각했다. 보도에서는 키이우 항소법원이 페체르스크 지방법원 세르히르 보크 판사의 결정을 뒤집은 점 등 관련 법원 및 판사의 절차적·제도적 정보를 강조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금지 명령이 알려진 시점에 대해 엇갈린 서술을 내놓았다. 일부 매체는 7월 6일, 다른 매체는 7월 7일이라고 했으며, 일부는 ‘6~7일’이라고만 기재했다. 또한 ‘이니셔티브 143’ 명칭을 사용해 8개 매체의 동시 게재를 강조한 매체가 있는 반면, 다른 매체는 ‘Бабель 등 여러 우크라이나 매체’라고만 서술하며 보다 일반적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