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우크라이나 난민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 프로그램 지원금 70% 감축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프로그램 'Homes for Ukraine'(우크라이나를 위한 집)의 재정 지원을 70% 줄이고, 월별 후원금도 350파운드에서 100파운드로 대폭 삭감한다. 변경된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우크라이나인들과 봉사 호스트 가정들 사이에서는 취약 계층의 무료 주거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 요약
- 영국 정부가 'Homes for Ukraine' 프로그램 지원을 70% 감축한다고 발표
- 월별 호스트 후원금을 350파운드에서 100파운드로 삭감
-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정착촌 자치단체에 도착자 1인당 지급되는 금액도 5,900파운드에서 3,300파운드로 줄어든다
- 호스트는 임대인 신분으로 전환해 난민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프로그램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시작되어 현재까지 영국에 온 우크라이나인 234,000명 중 181,000명을 지원했다
- 영국 정부는 이 제도에 총 18억 1천만 파운드 이상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국에 온 난민을 위한 가장 큰 지원 체계 중 하나를 축소하는 것으로, 호스트들이 임대인으로 전환해 임대료를 받게 되면 우크라이나인에게 새로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 계층은 스스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무료 주거를 잃을 위험이 있다. 동시에 영국 정부가 대응 성격을 '긴급 구호'에서 '장기적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국 정부는 'Homes for Ukraine'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70%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호스트에게 지급되는 월별 후원금은 기존 350파운드에서 100파운드로 줄고, 난민 1인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5,900파운드에서 3,300파운드로 줄어든다. 변경된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호스트가 임대인 자격으로 전환해 우크라이나인에게 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주거·지방정부부는 이번 조치가 긴급 대응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인 및 봉사 호스트 가족들 사이에서는 고령자와 건강 취약계층이 무료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제 매체의 시각
영국 주거·지방정부부는 이번 변화를 '긴급 대응에서 지속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으로 규정하며,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제 매체들은 호스트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지원 철회가 아닌 구조적 재설계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 측이 이미 18억 1천만 파운드 이상을 투입한 점을 언급하며, 감축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논리를 덧붙였다.
배경
'Homes for Ukraine' 프로그램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영국政府が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으로 피난을 온 우크라이나인 234,000명 중 181,000명에게 지원을 제공했으며,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 제도에 18억 1천만 파운드 이상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