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ICC 도미코 아카네 위원장 인도 요청…일본 "수용 불가"
러시아 검찰총장실이 네덜란드에 국제형사재판소(ICC) 도미코 아카네 위원장의 인도를 요청하고, 전 검찰총장 카림 칸 등 8명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에 같은 요청을 보냈다고 보도됐다. 일본 정부는 ICC 관계자에 대한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立场을 밝혔다.
핵심 요약
- 러시아 검찰총장실이 네덈란드에 ICC 도미코 아카네 위원장 인도 요청
- 전 ICC 검찰총장 카림 칸 등 8명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에 같은 요청
- 2023년 3월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한 데 대응해 러시아가 ICC 관계자 형사소추 개시
- 2025년 12월 12일 모스크바 시법원이 ICC 관계자 9명에 대해 3.5~15년 형량 선고
- 미 상무부 마르코 루비오 장관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미국인을 이 사기 재판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일본 오자키 마사나오 내각부 부사무차관은 ICC 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불공정하고 수용 불가"라는 입장 표명
왜 중요한가
러시아가 현직 ICC 위원장의 인도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ICC 및 로마규정 당사국에 대한 압박을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로 평가된다. 푸틴에 대한 2023년 영장 이후 누적된 러시아의 ICC 대응(형사소추, 부재공판, 실형 선고)과 맞물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이 ICC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과 결합되면서 국제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러시아 검찰총장실이 네덈란드 당국에 ICC 위원장 도미코 아카네의 인도를 요청했다. 러시아는 카림 칸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추가로 8명의 ICC 관계자 인도도 여러 국가에 요청했다. 이 조치는 2023년 3월 ICC가 푸틴 대통령과 마리아 벨로바(러시아 아동권리위원)에 대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 추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돼 온 러시아 내 형사소추의 연장선에 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와 내무부는 카림 칸 전 검찰총장,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세르히오 헤라르도 우갈데 고디네스, 하이켈 벤 마흐푸드 판사 등에게 "알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형사책임으로 몰아가는 행위" 및 "외국 국가 대표자에 대한 공격" 혐의로 형사사건을 개시했다. 2025년 12월 12일 모스크바 시법원은 ICC 관계자 9명에 대해 부재공판으로 3년 6개월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ICC도 이에 맞대 former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쿠와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를 포함한 새로운 영장을 발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요청에 대해 ICC 관련 인물에 대한 조치가 "불공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러시아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이번 인도 요청을 푸틴에 대한 2023년 ICC 영장과 러시아의 ICC 관계자 부재공판 이후 확대되고 있는 ICC와의 대결의 일환으로 조명했다. 즉 영장 발부 이후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왔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는 그 긴장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배경
2023년 3월 17일 ICC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로의 어린이 불법 추방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마리야 르보바-벨로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123개국에서는 이론적으로 푸틴을 체포할 수 있지만, 2024년 9월 몽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몽골은 푸틴을 체포하지 않고 ICC에 넘기지 않았다. 미국은 8월 ICC 위원장 도미코 아카네와 ICC 재판 변호사 압둘라예 세이에 제재를 부과했고, 9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작전 관련 전쟁범죄 의혹 수사에 반발해 ICC 전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