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국방장관 사퇴: 우크라이나 포탄 조달 스캔들 여파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적극적인 군사 지원국 중 하나의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군수 조달 스캔들로 사퇴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다. 이번 거래는 우크라이나의 155mm 포탄 부족을 메우기 위한 EU의 수십억 유로 노력의 일환으로 funding되었으며, 경험 없는 업체에 선급금이 지불된 정황은 유럽의 무기 조달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페브쿠르의 사퇴는 8월 여야聯合의 의회 과반 상실 이후 에스토니아 정치 지형의 추가 불안정을 보여준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일 저녁, 에스토니아의 한노 페브쿠르 국방장관은 ETV 시사 프로그램 'Aktuaalne kaamera' 인터뷰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발표 직전인 같은 날 오전에는 Riigikogu(에스토니아議会) 특별위원회 공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신랄한 질문에 응했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사태를 국제적 압박과 키이우 방어의 시급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할 '평범한 계약 분쟁'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2024년 8월 체코 주도 우크라이나 탄약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체결된 155mm 포탄 조달 계약이다. 이 계약을 통해 에스토니아 방위청의 조달 기관인 RKIK(국방투자센터)는 이탈리아에 등록된 Datasel S.R.L.에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 업체는 인도 사업가 패밀리가 배후에 있었으며, 이전에 단 한 발의 탄약도 팔아본 적이 없었다. 2024년 10월과 같은 해 말까지 추가로 두 건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총 지급액은 약 7,000만 유로에 달했다. 첫 배치는 2024년 11월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공급사는 제조 문제를 알렸고, 약속된 물량은 한 차례도 도착하지 않았다. 도착한 일부 물량도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달 과정에서 국가회계감사원은 체계적 문제와 회계 혼란을 지적했고, 에스토니아 검찰은 장기 지연과 품질 문제를 이유로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 에스토니아 방위 당국은 Strasbourg의 유럽중재조정센터(ECAM)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공급업체 대상 소송을 제기했다. 페브쿠르는 2022년부터 국방장관을 맡아 에스토니아 독립 이후 최장수 국방장관이었으며, 정치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퇴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일관되게 이번 사건을 'EU 자금으로 진행된 조달이 경험 없는 인도 업체를 통해 155mm 포탄을 구매하려다 실패한 스캔들'로 프레이밍했다. 보도들은 형사 수사 개시, 7,000만 유로 선급금, 포탄 미인도 상황을 부각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달이 체코 탄약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사퇴가 국가회계감사원 보고서와 Riigikogu 특별위 청문회에 촉발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다루었다.

배경

이번 조달은 체코가 주도한 우크라이나용 탄약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체코 총리 안드레흐 바비쉬가 집권한 뒤 참여국 수가 2025년 12월 기준 18개국에서 현재 9개국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페브쿠르는 2022년부터 국방장관을 지냈고 1991년 에스토니아 독립 이후 최장수 국방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8월에는 집권 여야聯合(개혁당+에스토니아 200)의 소속 의원 두 명이 탈당하면서 Riigikogu 과반을 잃었고, 야당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페브쿠르가 직위를 유지했다면 야당의 신임 투표가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된다. 개혁당 소속인 페브쿠르는 공식적으로 '원칙적 책임'을 주장한 사임 과정에서 정상적인 후임자 선정 절차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