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2027년 780억 달러 자금 격차 메우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사용 요구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공여국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마르첸코 재무장관이 2027년에 약 780억 달러(약 687억) 상당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해 이를 메울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여러 회원국들은 이 요청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핵심 요약
- 마르첩션코 장관이 29일 브뤼셀에서 EU, G7, 노르웨이, 한국, IMF와의 회의에서 2027년 필요액을 제시
- 우크라이나 재무부의 2027년 미확보 필요액은 약 780억 달러(≈687억)로, 이 중 326억 달러는 예산, 450억 달러는 국방 지출
- EU 내 동결된 러시아 국고 자산은 약 2,100억 유로 규모, 이 중 약 1,800억 유로가 벨기에 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
- EU는 이미 2026~2027년 900억 유로 공동 차입을 합의했으나, 이 중 예산 지원용 150억 유로는 우크라미 반부패 개혁 등 이행이 늦어 아직 지급되지 않음
- 벨기에가 유로클리어 보유 자산의 새로운 활용에 반대하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회의적
- 유럽위원회는 현재 우선 과제가 이미 합의된 900억 유로 대출 집행이라고 입장
- EU 재무장관 회의(10월 9일) 또는 유럽이사회(10월 중순)에서 추가 재정 지원 논의 예정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가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을 다시 요구하면서, 이미 합의된 900억 유로 대출마저 개혁 이행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2027년 재정 격차를 누가 어떻게 메울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2025년 초 이후 키이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유럽에 집중되고 있으며, 벨기에의 반대와 이탈리아·프랑스의 회의적 태도, 그리고 2027년 프랑스·스페인·폴란드·이탈리아의 주요 선거가 정치적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9일 브뤼셀 유럽위원회 본부에서 EU, G7, 노르웨이, 한국, IMF 대표들이 우크라이나代表团과 만나 2027년 재정 필요 규모를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의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2027년에 약 690억 유로(400억 유로 군사지출, 290억 유로 국가운영)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같은 해 미확보 필요액을 약 780억 달러(약 687억)로 추산했는데, 이 중 326억 달러는 예산, 450억 달러는 국방 지출로 분류했다. 마르첸코 장관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약 2,100억 유로, 대부분 벨기에 유로클리어 보관)을 활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전시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실용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벨기에럽 유로클리어 보유 자산의 새로운 활용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합의된 900억 유로 대출을 개혁 이행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요청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유럽 외교관은 '우리가 사막에 물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유럽위원회 확대 담당 코스 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합의된 개혁을 이행해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ZN.UA, NV, LIGA.net, Forbes Ukraine)은 마르첸코 장관의 브뤼셀 발표와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주장을 전면에 배치했다. 보도들은 2027년 780억 달러 규모 필요액과 'Russian Transfer'倡议에 대한 정치적 흐름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강화된 공격과 흑해 곡물 수출 봉쇄를 재정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와 발트 3국의 지지 입장, 그리고 123명 유럽의원들의 호소도 긍정적 신호로 부각됐다.
국제 매체의 시각
프랑스 Le Monde 보도는 EU 내 회의적 시각을 강조했다. 벨기에의 법적 리스크 우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의심스러운 입장, 2027년 주요국 선거로 인한 정치적 민감성을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자산 활용 논의를 재개하기보다 이미 합의된 900억 유로 대출 집행과 개혁 이행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 재정 수단으로 논의 중인 유럽평화기금(66억 유로), 본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제안한 1,500억 유로 재무장 대출 잔여 자금(200억 유로) 재배정, 2028~2034년 다년재정규칙 속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 등이 거론됐으며, 독일을 비롯한 '검소파' 회원국들과 파리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동결된 러시아 자산 규모에 대해 대부분의 출처는 약 2,100억 유로로 보도했으나 유로클리어 보유분은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약 1,800억 유로로 명시했으며, 2025년 9월 유럽의회 호소 문서는 '2,000억 유로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7년 격차의 구성에서 우크라이나 재무부의 780억 달러(326억·856억 달러 예산 + 450억 달러 국방) 추산과, 마르첸코 장관의 브뵼셀 발표에서 나온 690억 유로(400억 유로 군사 + 290억·808억 유로 국가운영)라는 구성이 병존한다.
배경
2022년 2월 이후 EU에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100억 유로 규모로, 대부분 벨기에 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돼 있다. 이 자금은 동결 이후 약 80억 유로의 초과 수익을 발생시켰고, 8월에만 14억 유로가 추가 발생했다. 2024년 12월 벨기에가 EU 정상회의에서 다수를 모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대상 무이자 신용라인의 기반으로 활용하자는 유럽위원회 안을 저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EU는 9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부채로 뒷받침되는 차관을 합의했다(2026년과 2027년에 각 450억 유로, 그중 매년 300억 유로는 무기 구매, 150억 유로는 예산 지원). 9월 중순까지 브뵼셀은 이 중 150억 유로를 무기 구매에 집행했으나, 예산 지원용 150억 유로는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개혁 등 이행이 늦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9월 123명의 유럽의원이 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