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새 EU 기구로 이전하는 제안 발표
정치 분석가 휴고 딕슨과 공동 저자들이 브뤼셀 EPC 분석센터에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유로클리어 등 개별 보관기관에서 새로운 EU 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러시아의 유로클리어 소송에서 유럽 보관기관을 보호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핵심 요약
- 정치 분석가 휴고 딕슨이 브뤼셀 EPC 분석센터 행사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을 공개했다.
- 제안은 유로클리어(벨기에),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 프랑스 및 EU 내 다른 기관에 동결된 중앙은행 계정을 새 EU 기구의 관할로 옮기는 내용이다.
- 자산과 부채가 함께 이전되며, 이 단계에서는 러시아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유지된다.
- EU는 보관기관과 벨기에에 러시아의 보복 조치나 몰수에 대한 법적·재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 이 제안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라크 중앙은행 계정이 이전된 전례에 바탕을 둔다.
- 딕슨은 이 방안이 EU와 유럽의회 의원 다수의 지지를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재정장관 세르히이 마르첸코는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적자 상황에 대응해 동결 자산 활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이 제안은 유럽 평의회가 이전에 거부했던 방식과 다른, 동결된 러시아 국부 자산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경로를 제시한다. 모스크바 중재재판소가 5월 유로클리어에 대해 250억 달러 규모의 판결을 내린 이후 러시아 소송과 보복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유럽 보관기관과 벨기에를 보호할 메커니즘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전시 재정적자 상황에서 동결 자산 활용안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제안의 정치적 시의성이 크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치 분석가 휴고 딕슨과 공동 저자들 — 에든버러 대학교 명예法学 교수 리 뷰하이트(Lee Buchheit)와 PGIM 부회장 겸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달리프 싱(Daleep Singh) — 이 29일 브뤼셀 EPC 분석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활용을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우크린폼이 보도한 이번 제안의 골자는, 유로클리어(벨기에),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 프랑스 및 EU 내 다른 기관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계정을 모두 새 EU 기구의 관할로 옮기고, 그 기구가 보관기관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자산과 부채가 함께 이전되며, 이 단계에서는 러시아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유지된다. EU는 보관기관과 벨기에에 러시아의 보복 조치나 자산 몰수 가능성에 대해 완전한 법적·재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딕슨은 이 방안이 EU 회원국 개별 보증서를 요구해 논란이 됐던 이전 제안들과 다르며, 부채가 EU로 직접 이전되므로 유로클리어에 긴급 유동성이나 특별 국가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U 차원에서 승인되면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상당 규모 러시아 자산을 보유한其他国家에도 열린 구조가 된다. 딕슨은 이 제안이 이미 여러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힌 반면, 벨기에 정부로부터는 아직 공식 회신이 없었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공급된 세 출처 모두 우크라이나 매체(Ukrinform, NV, ZN.UA)로, 휴고 딕슨의 발언을 우크라이나 시각에서 전달한다. 이 매체들은 우크라이나의 관심을 서사의 중심에 놓고 우크라이나 재정장관 세르히이 마르첸코의 발언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시 재정적자 상황에서 동결 자산 활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제안을 푸틴을 우회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프레이밍하며, 모스크바 법원 판결을 새 EU 차원 메커니즘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딕슨은 이 이니셔티브가 이미 여러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우크린폼의 질문에 벨기에 정부로부터는 아직 공식 회신이 없었다고 답해, 회원국 차원의 지지 표명과 직접적인 벨기에 정부 반응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배경
모스크바 중거재판소는 5월 15일 비공개 심정에서 중앙은행의 유로클리어에 대한 소송을 인용해 약 18.17조 루블(약 2,500억 달러, 제기 시점 약 2,300억 달러)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동결 자금, 제재 대상이 된 증권 가치, 그리고 손실 이익을 포함한 금액으로, 러시아 연방 예산의 약 절반 규모다. 유로클리어는 모스크바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딕슨의 제안은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라크 중앙은행 계정이 이전된 전례에 착안했다. 또, 이전 EU 제안들은 회원국 개별 보증서를 요구해 큰 이견을 낳았으며, 이번 제안은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