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스만노프 프리드만 제재 복귀 단기엔 없을 것 — 칼라스
EU 외무·안보대표 카야 칼라스가 5일 브뤼셀 셀 EU-몰도바 협의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oligarchs 알리셰르 우스만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을 EU 제재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양인에 대한 제재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요약
- EU 외무·안보대표 카야 칼라스가 5일 EU-몰도바 협의회의 이후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우스만노프와 프리드만에 대한 제재 복원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이미 우스만노프와 프리드만에 대해 자체 국가 제재를 부과했다
- 칼라스는 EU가 현재 약 1,600명의 새로운 제재 대상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9월 22일 결정으로 제재 리스트의 2,998개 항목이 향후 3년간(2029년 9월 22일까지) 유지되며 종전 6개월 갱신 요건이 대체되었다
- 우스만노프와 프리드만은 9월 22일 슬로바키아와 프랑스의 압력으로 EU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 우스만노프 제외는 슬로바키아와 프랑스가 로비했으며, 프랑스의 움직임에는 아제르바이잔 측 프랑스인 구금 문제와 관련된 압력이 작용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부인했다
- 제재 해제 직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가 2023년 12월 스파이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던 프랑스인 한 명을 사면했다
- 프레드만은 국제 중재에서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동결된 자산을 놓고 160억 달러의 보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왜 중요한가
EU가 우크라이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주요 oligarchs 두 명의 제재 제외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EU 제재가 회원국별 이해관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이 우스만노프·프리드만의 제외를 로비한 사실은 개별 국가가 EU 제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드러내며,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가 자국 제재로 대응한 것은 EU 차원의 단속이 가진 한계를 일부 드러낸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외무·안보대표 카야 칼라스는 10월 5일 브뤼셀에서 열린 EU-몰도바 협의회 직후 기자들에게 우스만노프와 프리드만을 제재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문제는 가까운 시일 안에 EU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라스는 EU가 현재 약 1,600명에 대한 신규 제재 추가를 준비 중이라며, 9월 22일 EU 대사들이 의결한 조치에 따라 제재 리스트의 2,998개 항목이 향후 3년간 유효하게 되었고 기존의 6개월 단위 연장 요건은 대체됐다고 덧붙였다. 회원국이 제재 대상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회원국에 달려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양인에 대한 제재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고,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이미 자국 제재를 부과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언론 보도는 프랑스가 우스만노프의 제재를 해제하도록 압박한 배경을 두고 엇갈린 서술을 내놓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프랑스의 움직임이 프랑스인 수감 문제를 둘러싼 아제르바이잔의 압력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도한 반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
배경
9월 22일 EU 대사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성과 독립성을 위협한 책임을 진 개인 및 법인 약 3,000명에 대한 제재를 3년 연장하고 2029년 9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우스만노프와 프리드만은 EU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우스만노프의 제외는 슬로바키아와 프랑스가 로비했고,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아제르바이잔 측 프랑스인 구금 문제와 맞물려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제재 해제 직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는 2023년 12월 스파이죄로 최대 10년형을 받던 프랑스인 한 명을 사면했다. 룩셈부르크는 동결 자산에 대해 160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 소송을 당하고 있는 프리드만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