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제재 연장 합의 또 실패…우즈베키스탄 출신 oligarch Usmanov 제외 요구로
EU 대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개인 제재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프랑스와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사업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면서 12개월 연장이 막혔고, 결국 14일 7일 연장으로만 겨우 넘겼다. 아일랜드 의장국과 EU 외무행정책리 서비스(EEAS)가 우스마노프를 목록에 남기되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만 해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회원국 간 입장차가 깊어 다음 회의는 9월 21일로 연기됐다. 현재 제재는 9월 22일 자정 만료 예정이며, 거의 3,000명의 개인과 법인이 포함된 이 체제가 와르소카우 이후 처음으로 공백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핵심 요약
- 프랑스와 슬로바키아가 12개월 전면 연장을 차단하고 우스마노프 제외를 요구
- 14일 긴급 7일 연장만 통과, 현재 제재는 9월 22일 자정 만료 예정
- 아일랜드 의장국·EEAS, 우스마노프를 목록에 남기되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해제하는 절충안 제시
- EU 외교관은 절충안이 법정에서 다른 oligarch들이 제재에 도전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 경고
- 독일·이탈리아는 절충안에 잠정적 지지를 표명, 다수국은 EU 제재를 국가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것에 회의적
- 우스마노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 제재 대상,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 알려져 있음
- EU 제재 체제는 푸틴·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포함해 약 3,000명의 개인·법인을 포괄
왜 중요한가
이번 교착 상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이 있는 거의 3,000명의 개인과 법인 — 블라디미르 푸틴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포함한 — 을 다루는 EU의 광범위한 제재 체제가 9월 22일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 위험에 처해 있다. 체제가 공백에 빠지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일시적으로나마 약화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 안보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프랑스가 우스마노프 제외와 Azerbaïdjan에 억류된 자국 국민 석방을 맞바꾸려 하는 것은, EU 제재를 무관한 국가 외교 정책 목표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회원국 사이의 균열을 드러낸다. 제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워재(왜 prefuel)에 대비해 타 oligarch들에게도 유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표면화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대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9월 18일 상임대표위원회(Coreper)가 다시 만나 12개월 전면 연장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프랑스와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사업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를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고수하면서 결렬됐다. 프랑스는 이 요구를 Azerbaïdjan에 억류된 프랑스 국민 석방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슬로바키아도 같은 우려에서 우스포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을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4일 회의에서 EU는 기존 제재를 7일 연장해 9월 22일까지 시간을 벌었고, 다음 회의는 21일로 잡혔다. 아일랜드 의장국과 EEAS가 우스마노프를 목록에 남기되 자산 동결과 EU 입국 금지만 해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회원국 간 입장차가 깊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들 사이에 다음 EU 대사 회의 일자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일부 매체는 9월 18일이라고 보도했고, 다른 매체들은 금요일이라고만 표현했으며, 18일 회의 결과로 다음 회담이 9월 21일 월요일로 예정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됐다.
배경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 제재 대상이 됐으며, 러시아 내 장기적 사업 이해관계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가 알려져 있다. 이번이 두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3월 14일 직전 연장에서도 슬로바키아가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을 제외하려 밀어붙인 전적이 있다. 9월 16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럽위원회 대통령 우르술라 폰 데어 라yen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의장국과 EEAS가 중재한 절충안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