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시아 제재 3년 연장과 동시에 우스마노프·프리드만 제재 해제—프랑스, 아제르bai잔 억류 프랑스인 석방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짐

왜 중요한가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이다. 첫째, 종전 6개월이었던 EU 우크라이나 제재 갱신 주기를 처음으로 36개월로 늘려 제재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둘째, 같은 결정으로 2022년 2월 28일 제재가 부과된 두 명의 주요 러시아 부호가 명단에서 빠져 제재 해제가 정치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우크라이나 외·제재 전권대표의 공식 비판과 에스토니아·라트비아의 공개 반발, 발트 3국의 자체 제재 도입은 EU 회원국 간 그리고 EU-우크라이나 간 균열을 드러냈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이사회는 9월 22일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주권·독립을 침해하거나 위협한 개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36개월 연장해 2029년 9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결정으로 러시아 대기업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는 약 3,000명의 개인과 법인을 포괄하며, 이번이 종전 6개월 주기 대신 3년 단위로 처음 갱신된 사례다.

프랑스는 우스마노프의 명단 제외를 적극 추진했고, 아제르바이잔에 구금된 프랑스인 석방과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룩셈부르크는 우스마노프 제외가 이뤄질 경우 프리드만도 같은 조치를 요구하며, 프리드만이 룩셈부르크에 대해 동결된 자산을 놓고 최소 160억 달러의 보상을 청구 중인 소송을 이유로 들었다. 슬로바키아·프랑스·룩셈부르크가 제외 이니셔티브를 지지했고, 라트비아만 공개 반대로 전체 패키지에 부결을 막기 위해 결국 기권했다.

우크라이나 외안드리 시비하 장관은 결정을 "수치스럽고 정당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 직속 제재정책 전권대표 블라디슬라프 블라시우크는 제외를 정당화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가 두 사람에 대한 국가 차원 제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제외 이유에 대해 공식 설명을 거부하며 "제재 논의는 비공개이며 회원국 몫"이라는 입장만 표명했다.

다음 날인 9월 23일,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프랑스 사업가 마르탱 리앙(메르코라마 CEO)을 포함한 20명에 대한 사면령에 서명했다. 리앙은 2023년 12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체포돼 2026년 3월 16일 첩보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프랑스는 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프랑스는 알리예프의 사면을 "인도적 조치"이자 아제르바이잔当局과의 "끈질긴 대화"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외무부와 대통령 직속 제재정책 전권대표는 EU 결정을 "수치스럽고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블라시우크 전권대표는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환경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EU 내부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가 자체 국가 제재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해, EU 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세력의 존재를 부각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우스마노프·프리드만의 명단 복귀보다는 블라디미르 리신(NLMK)과 블라디미르 포타닌(노릴스크 니켈) 등 아직 제재되지 않은 러시아 군산복합체 관련 부호들을 다음 패키지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원인 책임 소재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로이터통신을 인용한 프랑스의 EU 외교 소식통들은 아제르바이잔이 우스마노프 카드를 활용해 프랑스 억류민 문제를 두고 파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반면 바쿠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EU 내부의 반발 강도도 出처에 따라 다르게 묘사된다. 라트비아 총리 안드리스 쿨베르크스는 라트비아가 우스마노프·프리드만 제외에 반대한 유일한 회원국이었고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가 이미 동의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보도들은 에스토니아가 결정을 공개 강하게 비판하고 이후 자체 국가 제재를 부과했다고 전한다.

배경

EU의 우크라이나 관련 제재 체계는 2014년 3월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현재 약 3,000명의 개인과 법인을 포괄한다.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은 2022년 2월 28일,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상은 같은해 2월 25일 명단에 포함됐다. 우스마노프는 2022년 자국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했고 우크라이나 고위반부패법원은 2024년 10월 그의 우크라이나 자산을 몰수했다. 프리드만은 2023년 12월 이래 우크라이나 SBU의 수배를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 자산(알파뱅크, 현 Sense Bank 포함)은 국유화됐다. 마르탱 리앙은 2023년 12월 바쿠에서 체포돼 2026년 3월 16일 첩보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프랑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U는 이번 갱신 마감일을 놓쳐 제재 패키지 전체가 무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우회 조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룩셈부르크의 프리드만 지지는 그가 동결 자산을 두고 최소 160억 달러의 보상을 청구 중인 소송과 맞물려 있다. RFE/RL 보도에 따르면 우스마노프 제외 로비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슬로바키아를 통해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