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개인 제재 3년 연장…우스만노프·프리드만은 제재 해제

왜 중요한가

EU의 3년 일괄 연장은 제재 절차의 중대한 변화이지만, 그 대가로 두 러시아 올리가르히가 명단에서 빠졌다. 이는 EU의 제재 정책이 회원국 간 합의 부담과 양자 이해관계에 점점 더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27개국 만장일치 요건은 제재를 인질 외교 등 외부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며, 러시아가 친로 정치세력을 통한 로비를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36개월(3년)간 일괄 연장했다. 종전에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갱신해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큰 변화다. 그러나 연장은 회원국 간 장기 협상과 어려운 타협의 결과였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 올리가르히 알리셰르 우스만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프랑스는 국가 안보 명목으로 우스만노프의 제외를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 아제르바이잔과의 비공개 합의의 일환으로, 스파이 혐의로 수감된 마르탱 라이앙 등 프랑스 포로들의 사면과 맞바꾸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 해제와 함께 우스만노프는 동결된 금융 계좌, 고급 부동산, 전세기, 대형 요트 등 자산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우스만노프의 약 6억 달러 규모 요트 Dilbar는 2025년 3월 제재 명단에서 제외된 우스만노프의 누이 굴바호르 이스마일로바와 연결된 역외 구조물에 formal하게 등록되어 있다. 2026년 6월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이 요트와 우스만노프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제재 적용 불가 판결을 내렸고(항소 중), 우스만노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Dilbar는 사실상 EU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게 됐다.

미하일 프리드만은 2024년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동결된 자산 관련 16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스만노프에 대한 제재 해제는 룩셈부르크가 이 소송에서 약한 입장에 서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미국, 캐나다, 영국은 여전히 두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도 국가 차원에서 자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제재는 해당 국가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해 통제가 어렵고 우회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제 매체의 시각

EU의 이번 결정은 회원국 간 정치적 거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재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러시아 제재 해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Alternative for Germany(AfD)가 주(state) 의회 선거에서 강세를 보였고, 프랑스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U 섹터별 제재의 만료 시점인 2027년 7월을 앞두고 만장일치 요건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제재 부과·연장表决 방식을 역내 다수결(15개국 이상, 인구 65% 이상)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배경

EU 섹터별 제재는 2027년 7월 31일에 만료되며, 재연장은 다시 27개 회원국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과거에 제재 차단이나 개별 러시아 인사 제외를 시도한 것은 주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였으나,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핵심 동맹국이던 프랑스가 우스만노프 제외를 요구했다. EU 내 동결된 러시아 개인 자산은 약 28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유럽의회 분석기관은 추산하고 있다. 한편 독일 AfD의 약진, 프랑스의 정치 상황 등은 친로 정치세력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