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제재 7일 연장... 슬로바키아·프랑스, 프리드만·우스마노프 제외 요구
EU 상주대표위원회(Coreper)는 14일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 및 주권 침해와 관련된 대러시아 제재 체제를 9월 22일 자정까지 7일 연장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올리가르히 미하일 프리드만과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를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지난 11일 우스마노프 제외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EU 대러시아 제재 체제 전체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요약
- 14일 EU 상주대표위원회(Coreper)는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주권 침해 관련 제재를 7일 연장해 9월 22일 자정까지 적용하기로 결정
-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oligarchs 미하일 프리드만과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제재 제외를 요구
- 프랑스는 11일 우스마노프 제외 요구에 동참
- 제재 리스트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포함
- 11일 EU 대사들은 슬로바키아와 프랑스의 요구로 제재 연장에 합의하지 못함
-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EU 회원국 다수는 우스마노프 제외 요청에 반대
- 회원국 만장일치 실패 시 EU 대러시아 제재 체제 전체가 종료될 수 있음
왜 중요한가
EU 회원국 간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러시아 제재 체제 전체가 종료될 수 있어, 제재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슬로바키아와 프랑스가 특정 oligarchs 제외를 고수하면서 7일이라는 짧은 연장만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EU 대러시아 정책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제재 리스트에는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주요 러시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단 한 명의 인물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전체 제재 체계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상주대표위원회(Coreper)는 14일 오후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 및 주권 침해와 관련된 대러시아 제재 체제를 7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9월 22일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oligarchs 미하일 프리드만과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를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프랑스는 지난 11일 우스마노프 제외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이로 인해 11일 EU 대사 회의에서도 제재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7일이라는 단기 연장으로 타협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올해 3월 14일 이전 연장 시점에서도 두 올리가르히의 제외를 마지막 순간까지 강제했어요.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 사안을 EU 대러시아 제재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와 프랑스가 갱신을 저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에서는 프리드만과 우스마노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 어떤 인물들이 분쟁의 중심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회원국 만장일치 실패 시 EU 대러시아 제재 체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어요.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일부 출처는 대러시아 제재 연장 마감일을 화요일인 9월 15일로 보도한 반면, 14일 Coreper의 연장에 따라 9월 22일 자정이 새로운 마감일로 설정되었습니다.
배경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는 2022년 2월부터 EU 제재 대상이며, EU는 그를 블라디미르 푸틴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스마노프는 유럽 법원에서 자신의 제재 등재를 다투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4일 연장 시점에서도 슬로바키아는 프리드만과 우스마노프의 제외를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제재 체제 종료를 강하게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EU 의장국은 리스트 갱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스마노프에 대한 입장으로 특정 안보 문제와 국제 파트너의 요청을 들고 있습니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도 우스마노프 제외를 지지하며 타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