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제재 갱신 난항…라트비아가 우즈마노프·프리드만 제재 해제안에 거부권
EU 상임대표위원회(Coreper)는 21일 우크라이나领土·주권 침해 관련 대러 개인 제재를 3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슬로바키아와 프랑스가 러시아 올리가르히 알리셰르 우즈마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을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아일랜드 의장국이 이들의 제재 해제와 3년 연장을 묶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라트비아가 반대해 만장일치 원칙에 막혔다. 제재는 22일 자정(브뤼셀 시간)에 만료 예정이어서 EU 대사들은 22일 오전 9시(키이프 시간) 다시 회동한다.
핵심 요약
- 21일 EU Coreper, 우크라이나领土·주권 침해 관련 대러 개인 제재 36개월 연장안에 합의 실패
- 슬로바키아는 우즈마노프·프리드만, 프랑스는 우즈마노프의 제재 해제를 요구; 룩셈부르크는 프리드만 제외를 요구
- 아일랜드 의장국이 우즈마노프·프리드만 해제와 3년 연장을 묶는 타협안 제시, EU 대사들이 잠정 합의에 도달
- 라트비아(쿠울베르그스 총리)가 타협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 21일 저녁 서면 투표도 일부 회원국 미제출로 무산
- 현행 제재 리스트에는 푸틴, 라브로프, 메드베드추크, 야누코비치 등 약 3,000명이 포함돼 있으며, 22일 자정 만장일치 갱신 실패 시 제재 전체가 자동 소멸
- 우크라이나 시비하 외무장관, 제재 해제는 모스크바에 잘못된 신호라고 반대하며 6개월→12개월 연장 및 리스트 확대 제안
- 젤렌스키 대통령·첸초프 부총리·부다노프 대통령실 청장도 우즈마노프·프리드만 제외에 공개 반대 입장
왜 중요한가
이 제재 리스트에는 푸틴 대통령, 라브로프 외무장관,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약 3,000명이 포함돼 있으며, EU 전체에서 이들의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갱신 구조상 한 나라가 거부할 수 있어, 22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전체가 자동 소멸해 동결 자산이 해제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슬로바키아와 프랑스가 제재 해제를 요구해 제재의 엄격성을 둘러싼 EU 내부 갈등이 드러났고, 라트비아의 거부로 타협안까지 무산되며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공개 반대에 나섰으며, 시비하 외무장관은 갱신 주기를 6개월→12개월로 늘려 러시아 올리가르히에 대한 양보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상임대표위원회(Coreper)는 21일 우크라이나领土·주권 침해 관련 대러 개인 제재 36개월 연장안을 두고 여러 차례 회합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슬로바키아는 우즈마노프·프리드만의 제재 해제를, 프랑스는 우즈마노프의 해제를 각각 요구했고, 룩셈부르크는 프리드만의 해제를 요구했다. 아일랜드 의장국은 이들의 해제와 3년 연장을 묶는 타협안을 내놓았고, EU 대사들은 잠정 합의에 도달해 21일 저녁 서면 투표로 최종 확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라트비아가 반대해 만장일치 원칙에 막혔고, 일부 회원국이 투표 결과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서면 절차도 성립하지 못했다. 라트비아의 쿠울베르그스 총리는 우즈마노프·프리드만 제외를 조건으로 한 3년 연장 타협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 입장을 냈다. EU 대사들은 22일 오전 9시(키이프 시간) 세 번째 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현행 제재는 같은 날 자정(브뤼셀 시간)에 만료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 3,000명에 대한 제재 전체가 자동 소멸해 자산 동결과 입금 금지가 해제된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공급된 모든 기사가 우크라이나 언론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층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시비하 외무장관은 우즈마노프·프리드만 제외가 모스크바에 잘못된 신호라고 비판하며 6개월 대신 12개월 연장과 리스트 확대를 제안했고, 첸초프 부총리는 이러한 예외가 EU 권위를 훼손하고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예산에 세금을 내는 올리가르히들에게 '평화로운 곳'이 없어야 한다고 공개 반대에 나섰고, 부다노프 대통령실 청장도 제재 해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슬로바키아·프랑스·룩셈부르크의 개별 요구를 러시아 이해관계에 양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22일 자정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재가 소멸할 경우 러시아에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우려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공급된 모든 출처가 우크라이나 매체로, 우크라이나 외 기사는 제공되지 않아 비우크라이나적 프레이밍을 입력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
배경
EU의 대러 개인 제재 체제는 2014년 우크라이나领土·주권 침해 관련 제재 리스트를 토대로 구성돼왔으며, 6개월마다 만장일치로 갱신해왔다. 2022년부터 푸틴 대통령, 러시아 지도부, 주요 올리가르히,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라브로프 외무장관, 메드베드추크 등이 포함됐고, 우즈마노프와 프리드만도 2022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이후 EU는 우즈마노프의 푸틴과의 '각별히 밀접한 관계'를 근거로 제시). 이전 정기 갱신은 2026년 3월 14일에 이뤄졌으며, 그때도 슬로바키아가 우즈마노프·프리드만 제외를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였다. 9월 14일 Coreper는 슬로바키아·프랑스의 두 올리가르히 제외 요구가 이어지자 7일 연장(9월 22일 자정까지)에 그쳤다. 우즈마노프는 법원에서 제재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프리드만은 2022~23년 제재 결정 일부를 법원에서 무효로 만든 적이 있으나 이후 제재에는 계속 포함됐다. 프리드만은 동결된 자산을 두고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홍콩 국제중재에서 1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룩셈부르크는 우즈마노프만 단독 해제될 경우 자신의 법적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그의 동시 해제를 요구했다. 아일랜드 EU 의장국은 갱신 주기 도래 시마다 충돌이 반복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6개월 또는 12개월 대신 36개월(3년) 연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