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EU 제재 제외된 러시아 억만장자 프리드만·우스마노프 자산 동결
리투아니아가 EU 제재 명단에서 제외된 러시아 올리가르크 미하일 프리드만과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자산을 자국 제재 체제 하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외무장관 케스투티스 부드리스는 10월 14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결정을 발표하며 EU의 제외 조치가 "잘못된 신호"라고 비난했다. 부리스는 러시아와 그 전쟁을 가능케 하는 세력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 역시 두 억만장자에 대한 제재 완화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핵심 요약
- 리투아니아가 EU 제재에서 제외된 미하일 프리드만과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자산을 자국 제재로 동결
-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케스투티스 부드리스가 10월 14일 X를 통해 결정 발표
- 부드리스는 EU의 제외 조치가 "잘못된 신호"라고 비판
- 슬로바키아와 프랑스가 우스마노프 제외를 요구했고 룩셈부르크는 프리드만 제외를 요구
- 프랑스의 우스마노프 제외 움직임은 아제르바이잔이 프랑스인들을 억류한 데 따른 압력 때문이라는 보도와 아제르바이잔의 부인 사이에서 논쟁이 있음
-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제재 완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
- 프리드만은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동결된 자산 관련 160억 달러 규모의 국제 중재 소송 진행 중
왜 중요한가
리투아니아의 일방적 조치는 EU가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결정을 일부 회원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EU 내부의 제재 정책 분열과 우크라이나 외교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다. 특히 프랑스가 우스마노프 제외를 추진한 배경에 아제르바이잔과의 양자 갈등이 작용했다는 보도와 룩셈부르크가 직면한 160억 달러 규모의 법적 분쟁은 EU의 단결된 대러 정책이 외부 압력에 의해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케스투티스 부드리스는 10월 14일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러시아 올리가르크 미하일 프리드만과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자산을 자국 제재 체제에 따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부드리스는 두 사람이 9월 22일 EU 제재 명단에서 제외된 데 대한 대응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이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드리스는 또한 러시아와 그 전쟁을 가능케 하는 세력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는 이미 9월 25일부로 두 사람에 대한 자국 제재를 적용해 5년간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리투아니아의 자산 동결을 EU의 약화된 정책에 대한 직접적 반박으로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두 사업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용납할 수 없으며 제재 등재 근거가 그대로라고 발언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산하 제재정책위원 블라디슬라브 블라슈욱은 리시아의 블라디미르 리신(NLMK 관련)과 블라디미르 포타닌(노르니켈 관련)을 대신 제재 명단에 등재할 것을 제안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일부 보도는 프랑스가 우스마노프에 대한 EU 제재를 해제하도록 움직인 것이 아제르바이잔이 최소 두 명의 프랑스인을 억류한 데 따른 압력 때문이라고伝えた. 반면 아제르바이잔 외교관은 프랑스 정부에 그러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주장을 부인했으며, 이 부인 내용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
9월 22일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과 주권, 독립을 위협하는 인물에 대한 개별 제재를 약 3,000명에 대해 36개월간(2029년 9월 22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사회는 프리드만과 우스마노프를 명단에서 제외했다. 슬로바키아가 우스마노프 제외를 요구했고 프랑스가 이를 지지했으며, 룩셈부르크는 프리드만 제외를 요구했다. EU 개별 제재는 27개 회원국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6개월마다 재연장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재는 자동 만료된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9월 25일부로 두 사람에 대한 자국 입국 금지(5년)를 포함한 제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에스토니아 역시 자국 제재를 부과했고 라트비아는 국가 차원의 제한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