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월 15일 만료 예정인 대러시아 개인 제재 연장에 난항…프랑스, 우스마노프 제외 요구 가세
EU 대사들이 9월 12일 금요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러시아인 대상 EU 개인 제재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사업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의 목록 제외와 6개월 연장 주기 유지를 고수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프랑스는 우스마노프 제외만 요구하며 슬로바키아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입장은 다른 EU 회원국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으며, 제재의 향배는 9월 15일 만료 하루 전인 9월 14일 월요일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 요약
- EU 대사들은 12일 금요일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개인 제재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 슬로바키아가 연장을 차단했다.
- 슬로바키아는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을 목록에서 제외할 것과 6개월 연장 주기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 프랑스는 우스마노프 제외만을 주장하며 슬로바키아의 요구에 동조하고 있다.
- 유러뉴스는 프랑스 측 태도가 다른 EU 회원국 사이에서 큰 불만을 야기했다고 보도했다.
- 한 유럽 외교관은 프랑스의 입장이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능한 이유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 제재의 운명은 9월 15일 만료일 하루 전인 9월 14일 월요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 EU 개인 제재 연장은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 우스마노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 제재 대상이 되어 왔다.
왜 중요한가
EU 개인 제재는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거부만으로 전체 제재 패키지가 중단될 수 있다. 슬로바키아가 6개월 연장 주기와 우스마노프·프리드만 제외를 고수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프랑스가 우스마노프 제외 요구로 동참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프랑스 측의 이번 태도는 다른 회원국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한 외교관은 동기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제재가 9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전날 회의에서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부과된 EU 개인 제재 체계 전체가 공백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대사들은 9월 12일 금요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러시아인 대상 EU 개인 제재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사업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고, 현재 논의 중인 6개월에서 12개월로의 연장 주기 전환에 반대하며 6개월 주기 유지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연장을 차단했다. 프랑스는 우스마노프의 제외만을 주장하며 슬로바키아의 요구에 동조하고 있다. 유러뉴스에 따르면 네 명의 EU 외교관들은 프랑스의 이번 입장이 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야기했다고 전했으며, 한 외교관은 프랑스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능한 이유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우스마노프 제외를 슬로바키아의 제재 연장 동의 확보를 위한 정치적 절충으로 규정하고, EU 상주대표부 대변인은 제재 체제 연장은 지지하지만 개별 인명에 관한 협상에는 기밀을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프랑스 외무부는 '특정 국가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우스마노프 문제를 거론하는 국제 파트너들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려 한다고 우크린포르무에 밝혔다. 제재의 운명은 9월 15일 만료 하루 전인 9월 14일 월요일에 열리는 대사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확보된 자료는 모두 우크라이나 언론(ЛІГА.net LB.ua, Укрінформ, hromadske)의 우크라이나어 보도로, 이 사건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과 관련된 제재 패키지 갱신을 위협하는 유럽 내부 분쟁이라는 틀에서 조명한다. 우크라이나 보도들은 프랑스의 우스마노프 제외 요구가 다른 EU 회원국들의 불만을 촉발했으며, 동기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거론된다는 유럽 외교관의 발언까지 부각했다. 동시에 슬로바키아가 제재 연장을 차단하고 있으며, 파리가 주장하는 '정치적 절충'이라는 공식 입장도 함께 전달해 양측 논리를 병치하고 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자료는 두 가지 점에서 견해가 엇갈린다. 첫째, 9월 14일 회의의 성격에 대해 ЛІГА.net LB.ua는 이날 제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한 반면, Укрінформ와 hromadske는 9월 15일 만료일을 앞두고 대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만 보도해, 결정 회담인지 단순 논의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 라디오 리버티 편집자 리카르트 요즈위악(Rikard Jozwiak)의 발언이 '결정될 것'이라는 쪽을 뒷받침한다. 둘째, 프랑스의 입장에 대한 공식 설명과 유럽 외교관의 평가가 다르다. Укрінформ와 hromadske에 따르면 파리는 우스마노프 제외를 슬로바키아의 제재 연장 동의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절충으로 규정하고 '특정 국가 안보 문제'를 언급했지만, 유러뉴스가 인용한 한 유럽 외교관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능한 이유라고 말하며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경
EU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권 및 군사산업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해 왔으며, 지금까지 6개월마다 연장과 만장일치가 필요한 구조를 유지해 왔다. 현재 12개월 연장 주기로의 전환이 논의 중이지만 슬로바키아가 반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이전 3월 14일 연장에서도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 제외를 시도했으나 끝내 절충에 동의했다. 우스마노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 제재 대상이 되어 왔으며, EU는 그를 러시아 권력과 가까운 인물로 규정한다. 그의 부는 야금·광업·통신·기술 분야 투자에서 비롯되었고, 우크라이나 외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자산은 약 130억 달러로 평가된다. 우스마노프는 EU 제재 자체에 대한 항소는 실패했으나, 유럽 법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연루를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아스널 FC의 전 투자자이기도 하며, USM은 2022년까지 에버턴 축구단을 후원했고, 그는 2008년부터 라우산에 본부를 둔 국제펜싱연맹(FIE) 회장을 지냈으나 2022년 3월 직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