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관련 대러시아 제재를 3년간 연장…두 명의 러시아 Oligarchs는 제외

왜 중요한가

이 결정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과 관련된 EU 개인 대상 제재 체제가 거의 3,000명에 대해 유지되는 동시에, 명단이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한꺼번에 묶이게 되었다. 명단이 만료되거나 일부가 빠져도 다른 모든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EU 회원국 일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고위 러시아인들이 명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졌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의 공개적 반대는 EU 내 대러시아 정책의 균열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모스크바에 잘못된 신호라고 규정하고, EU 각국에 자체 국가 제재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2일 브뤼셀에서 EU 대사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법인에 대한 제재를 36개월(202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2014년 도입된 제재 체제를 6개월마다 재연장해 온 관행을 깨고 한 번에 3년으로 묶은 첫 사례다. 그러나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영향력 있는 사업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핵심 쟁점은 슬로바키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일부 회원국이 두 Oligarchs 제외를 고수한 것이었다. 프랑스는 우스마노프 제외를, 룩셈부르크는 프리드만 제외를 요구했고, 슬로바키아는 두 명 모두 제외를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우스마노프 제외 요구는 아제르바이잔에 억류된 프랑스 국민 석방과 연계됐고, 룩셈부르크의 프리드만 제외 요구는 동인이 동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160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하게 끝까지 공개 반대를 유지한 라트비아는 처음에는 의결을 저지했으나, 결국 22일 거부권을 철회하고 기권으로 선회했다. 라트비아 정부는 2,600명 이상의 제재 대상 연장은 보장된다며 이번 결정을 '나쁜 결정과 훨씬 더 나쁜 결정 사이의 선택'이었다고 정당화했다. 또한 EU 명단에서 두 Oligarchs가 빠지는 대신 라트비아가 자체 국가 제재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외무성에 필요한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리투아니아도 명단 제외에 공개 반대 입장을 냈다.

우크라이나 외안부 안드리 시비하 장관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결정을 공개 비판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를 '수치스럽고 부당하다'며 모스크바가 환호하고 있다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라트비아 대통령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와 총리 안드리스 쿨베르그스 등 라트비아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협상을 'EU 단결의 약점'과 '모스크바에 대한 정치적 승리'로 규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뉴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난 뒤 제재 해제 시그널이 '자충수'이며 '역효과'라고 비판했고, 시비하 외무장관은 EU 결정을 '수치스럽고 부당하다'고 규정하며 모든 EU 회원국에 두 명에 대한 자체 국가 제재 도입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라트비아를 끝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한 유일한 회원국으로 강조하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의 결단을 원칙에 기반한 동맹 행위로 묘사했다. 헤드라인은 제재 체제 전체에 대한 영향과 명단 제외가 만드는 선례의 위험성을 부각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가장 두드러진 출처 간 차이는 제재 대상자 수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매체는 약 3,000명이라고 보도했으나, 라트비아 정부 성명은 2,600명 이상이라고 명시했다.

두 번째는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 제외를 주도한 회원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슬로바키아가 두 명 모두 제외를 요구한 점은 모든 출처가 공통으로 인정하지만, 우스마노프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주된 로비스터로 묘사되는 반면, 일부 우크라이나어 보도는 프랑스를 슬로바키아·룩셈부르크와 함께 두 명 모두를 대상으로 움직인 집단의 일원으로 그린다. 프랑스가 우스마노프만을 대상으로 요구했다는 보도와, 프랑스가 룩셈부르크와 함께 프리드만 명단 제외도 함께 추진했다는 보도가 함께 존재한다.

배경

EU의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 관련 제재 체제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형성되기 시작했다. 2022년 전면 침공 이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러시아 지도부, 주요 Oligarchs,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명단에 추가됐다. 이번 제재는 자산 동결과 EU 입국 금지 조항을 포함하며, 연장에는 27개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는 자동 소멸한다.

이번 협상 직전인 14일, EU는 슬로바키아와 프랑스가 두 Oligarchs 제외를 고수하면서 체제를 단기적으로 7일만 연장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우스마노프 제외 요구는 아제르바이잔에 억류된 프랑스 국민 석방을, 룩셈부르크의 프리드만 제외 요구는 동인이 동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약 160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 청구와 각각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