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벨기에에서 EU 관리 기관으로 옮기는 방안 검토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시에 벨기에의 법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벨기에의 유로클리어 보관 기관에서 EU 산하 새로운 보관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외교·재무 차원에서 구체적 제안을 브뤼셀에 전달했으며, EU는 이 방안을 여전히 이론적 가능성이자 준비된 계획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요약
-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벨기에의 유로클리어에서 EU가 통제하는 새로운 보관 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우크라이나 외무부와 재무부가 이 방안의 구체적 실행 제안을 브뤼셀에 전달했다.
- EU가 새로운 보관 기관이 되면 법적 책임이 벨기에에서 EU 차원으로 이동해 벨기에의 소송·반환 요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자산 이전에 관한 법제 초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방안은 이론적 가능성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는 2026년 국방 예산 적자를 270억 달러로 선언하고 EU에 지원을 요청했다.
- 2025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배상론' 제안이 거부되었고, 이후 EU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 유로를 차입하기로 합의했다.
- 스웨덴·네덜란드·스페인·폴란드가 동결된 러시아 주권 자산 활용 작업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왜 중요한가
이 제안은 과거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을 차단해 온 벨기에의 반대를 우회할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적 책임이 한 회원국이 아니라 EU 전체로 이전되면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자금 잠금이 풀리고, 우크라이나의 2026년 국방 예산 적자 270억 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자원이 될 수 있다. 2025년 12월 배상론이 무산된 뒤 EU가 차선책으로 마련한 900억 유로 차입은 동결 자산 문제를 미결로 남겼기 때문에, 이번 논의는 그 미결 과제를 다시 본격화시키는 신호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전문가圈子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되 벨기에의 법적 우려를 함께 해결하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핵심은 자금을 유로클리어에서 EU가 통제하는 새로운 보관 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법적 책임이 벨기에가 아니라 EU 차원으로 넘어가 벨기에 정부가 배상론에 반대할 때 들어왔던诉讼·반환 요구 리스크가 사라진다. 우크라이나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외교·재무 양쪽으로 구체적 제안을 브뤼셀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发言人 헤오르히이 티헤이는 자금이 실제로 국방·회복력·재건에 쓰이는 방식은 모든 EU 정부가 공동·분산 책임하에 결정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법제 초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방안은 이론적 가능성 단계로 남아 있다. 집행위가 풀어야 할 과제로는 자산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이를 관리할 금융 구조 선정 또는 신설, 운용 모델과 규정 설계, 러시아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날 경우 발생할 손실과 책임의 분담 방식 명시 등이 거론된다. 한편 PACE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근거해 동결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별도의 경로도 논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접근을 '벨기에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금융 기구 창출'로 표현했다.
배경
2025년 12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집행위원회의 동결 러시아 자산 연동 '배상론' 제안을 야간 협상 끝에 거부했다. 대신 EU는 EU 예산 보장이 붙은 채 금융 시장에서 900억 유로를 차입해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에充てる 데 합의했다. 벨기에는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이 자국에 소송 리스크를 안긴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론에 반대했으며, 벨기에 유로클리어를 떠나는 자금 이전도 반대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8월 초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 펀딩 부족을 파트너들에게 알려 왔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8월 24일 전쟁 자금의 심각한 부족을 공식 발언하면서 동결 자산 관련 논의가 공식 트리거됐다. 9월 초 아일랜드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비공식 회의에서는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수석대표가 동결 자산 논의가 시작됐고 계속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스웨덴·네덜란드·스페인·폴란드는 동결 러시아 주권 자산 활용 작업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