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메커니즘 제안 EU에 제출…벨기에 반대 극복 시도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집단 책임 메커니즘'을 EU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조르히이 티히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벨기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새 방안이라며, 향후 몇 주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지금까지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해 왔다.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EU에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 메커니즘 제안을 이미 제출
- 외무부发言人 조르히이 티히가 8일 브리핑에서 벨기에의 우려를 겨냥한 '집단 책임' 방안이라고 설명
- 제안안은 단순 자금 이전이 아니라 EU 차원의 메커니즘에 자산을 맡기고, 방어·회복력·재건에 사용할지는 EU各国 정부共同 책임 아래 결정하는 방식
- 러시아 포격 강화로 우크라이나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
- 벨기에는 동결 자산 활용에 계속 의제를 제기했으며, 과거 우크라이나에 '이 주제를 다시 꺼내지 말라'고 경고
-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 상당수가 벨기예에 보관되어 있음
- EU 외교 수장 카야 칼라스는 동결 자산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여러 유럽 국가가 집행위원회에 논의 재개 요청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과 포격 강화로 재정 적자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새로운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이를 메울 방법을 절실히 찾고 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이를 위한 핵심 재원이며, 우크라이나가 벨기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 책임'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문제를 푸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향후 EU 내 정치적 향배가 주목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8일 우크라이나 외무부发言人 조르히이 티히는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EU 측에 제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을 전달한 건 우크라이나 재무부다. 이 방안은 단순히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EU 차원의 메커니즘에 동결 자산을 맡기고, 이를 방어·회복력·재건에 사용할지 여부는 EU 회원국 정부가 공동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티히 대변인은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는 벨기에의 우려를 이 '집단 책임' 접근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의 재정 적자가 러시아의 강화된 포격으로 인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향후 몇 주 안에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번 제안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이자 '막힌 지점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조명했다. 이들의 보도 프레임은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명명하고, 적자 확대의 원인을 강화된 러시아 포격 탓으로 규정하며, 동결된 침략국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벨기에 정부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에 계속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거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자금을 넘기는 방안을 거부하고 이 주제를 다시 꺼내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새로 내놓은 '집단 책임' 메커니즘이 벨기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몇 주 안에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두 우크라이나 매체 모두 벨기에의 반대 입장을 사실로 언급하면서도, 새 제안을 통해 타결 가능성이 열렸다는 낙관적 톤을 함께 전달했다.
배경
벨기에 외무장관 막시맹 프레보는 최근 키이우를 방문해 안드리이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했고, 이 자리에서 동결 자산 문제가 거론됐다. EU 외교 수장 카야 칼라스는 동결 러시아 자산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금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