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법원,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사용에 관한 헝가리 소송 기각
EU 일반법원이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는 데 반대하던 헝가리의 소송을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결정이 EU 공동외안보정책(CFSP) 영역에 해당하며 사법 심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 EU 일반법원(EU AI 이court의 두 번째로 높은 사법기관)이 헝가리의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헝가리는 2025년 7월 2024년 5월 21일 EU 집행정상 리스 결정과 2025년 3월 유럽평화시설(EPF)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헝가리는 자국이 동결자산 수익 사용 메커니즘表决에서 기권한 것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동결자금 전용 결정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EU는 기권이 반대표가 아니므로 헝가리가 결정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해당 분쟁 결정이 공동외안보정책(CFSP) 분야의 전략적 선택이며, 사법심사에서 상당 부분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 해당 소송은 이전 오르반(Viktor Orbán) 정부가 제기한 것이며, 4월 총선 이후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총리率领 신정부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노선을 수정했다.
- EU 및 G7 국가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총액은 €2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며, 서방 국가들은 자산 완전 몰수 또는 우크라이나 대출 협력 메커니즘(최대 €450억 규모)을 통한 활용 가능성을 계속 논의 중이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동결된 러시아 국부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유럽평화시설(EPF)에 전용하는 데 대한 헝가리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법원은 이러한 수익 전용 결정이 공동외안보정책(CFSP) 영역에 해당하며 사법 심사가 제한되는 분야라는 점을 확인했다. 소송은 이전 헝가리 정부가 제기한 것이며, 페테르 마자르 총리 아래 신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 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일반법원은 헝가리가 제기한 소송을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기각했다. 헝가리는 2025년 7월 EU 집행정상 리스의 2024년 5월 21일 결정과 2025년 3월 유럽평화시설(EPF)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결정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U 일반법원은 2025년 8월 25일 해당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접수한 뒤 최종적으로 관할권 부재로 기각했다. 법원은 분쟁 대상 결정이 EU 공동외안보정책(CFSP) 분야의 전략적 선택에 해당하며, 동 분야는 사법 심사로부터 상당 부분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헝가리는 자국이 동결자산 수익 사용 메커니즘表决에서 기권한 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동결자금 전용 후속 결정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EU는 기권은 반대표가 아니므로 헝가리가 동 수익 사용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헝가리는 또한 유럽평화시설이 헝가리를 "기부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무시한 것이 EU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회원국 평등 원칙 및 EU의 민주적 기능 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판결이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전용하려는 헝가리의 시도를 제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측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보도에서는 이전 오르반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신정부의 외교정책 노선 수정 사이의 대립이 강조되었다. 또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규모와 자산 완전 몰수 또는 우크라이나 대출 협력 메커니즘(최대 €450억 규모)을 둘러싼 서방 국가들의 진행 중인 논의가 부각되었다.
배경
헝가리는 2025년 7월 2024년 5월 21일 EU 집행정상 리스 결정과 2025년 3월 유럽평화시설(EPF)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U 집행정상 리스는 2021년 공동외안보정책(CFSP) 분야 활동을 재정 지원하기 위해 유럽평화시설을 설립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동 시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61억을 동원한 뒤 한도를 €50억 추가 인상하여 총 지원을 €111억까지 늘렸다. EU 및 G7 국가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총액은 €2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유럽 관할 구역에 속하고 상당 부분이 벨기에 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보관되어 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자산의 완전 몰수 또는 우크라이나 대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활용(최대 €450억 규모의 우크라이나 자금 조달 가능성)을 계속 논의 중이다. 4월 총선 이후 페테르 마자르 총리领导下 신정부는 외교정책 노선을 수정해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지지했으며, 9월 8일 헝가리는 1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