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재검토 요청…EU 각료 회의에서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는 방위비와 시민적 수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EU의 900억유로 차관과 동결 러시아 자산이 두 축을 이룬다. 벨기에가 리스크 분담 보장을 요구하며 동결 자산 활용을 차단해 온 가운데 EU 회원국 4개국이 논의를 재개하자고 나선 만큼,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단기 자금 확보와 2027년 이후 중장기 지원 전략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4일, 우크라이나 유럽·유로대서양통합 부총리 브세볼로드 첸초프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EU 유럽담당 각료 비공식 회의(아일랜드 EU 의장국 시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안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첸초프는 우크라이나가 올해의 재정 적자(방위 지출 포함)와 2027년까지의 재정 전략을 동시에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해법을 병행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선 EU의 900억유로 차관에서 이미 85억유로가 이전됐고, 키예프는 방공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집행 요청도 제출했다. 첸초프는 이 차관의 조기 집행을 가능한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동시에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EU 외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 재정 필요의 약 3분의 1을 충당할 계획이며, 비EU 국가들이 벨기에가 우려하는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분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2,000억유로 이상의 동결 러시아 자산을 재paration 차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벨기에의 반대로 무산됐다. 첸초프는 이를 '야심찬 아이디어'로 평가하면서도, 숫자 조정이 벨기의를 대화에 복귀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 4개국이 동결 자산 활용 논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의 개최국인 아일랜드의 외통방위장관 헬렌 맥엔티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Радіо Свобода, Укрінформ, Суспільне Новини, ЛІГА.net LB.ua, Бабель)은 이번 사건을 우크라이나 관점에서 보도하며 첸초프 부총리의 발언을 핵심 행위로 제시했다. 보도들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지원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EU 내 연합을 구축하고 EU 외 파트너까지 동원해 다층적 재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려는 적극적 협상자임을 부각했다. 또한 세르히 코레츠키 총리가 언급한 270억달러 국방 적자 수치를 통해 재정紧迫성을 강조하고, 동결 자산 재검토 요구를 우크라이나 주권적 재정 생존의 문제로 프레이밍했다.

배경

지난 해 제안은 2,000억유로 이상의 동결 러시아 자산을 재paration 차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었으며 벨기에의 반대로 무산됐다. 우크라이나는 2026~2027년 재정 필요의 약 3분의 1을 노르웨이·영국·캐나다·아이슬란드·스위스 등 EU 외 파트너로부터 충당할 계획이었다. 벨기에가 동결 자산 활용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러시아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청구와 그에 따른 금융 리스크의 부담을 EU 회원국 전체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방공체계 강화 등 추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EU 차관의 조기 집행 및 동결 자산 활용을 병행 모색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4개국이 동결 자산 활용 논의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일랜드가 회의 시점 EU 의장국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