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무장관 "2022년 이후 최악의 재정 상황"…2027년 326억 달러 자금 격차 우려
우크라이나 세르히이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2027년 우크라이나 예산의 미확보 외부 자금 수요가 326억 달러에 달하며,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가장 긴축된 재정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 동맹들에게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EU 27개국에 분산하는 새로운 방안을 포함한 추가 자금원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 세르히이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2027년 미확보 예산 자금 수요를 326억 달러로 추산
- 이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와 일치한다고 마르첸코는 밝힘
- 2026년 외부 자금 중 350억 달러가 확보됐으며, 필요액은 450억 달러
- EU는 2025년 12월 유사한 우크라니아 안을 기각하고 2026~2027년 900억 유로 공동 대출을 승인
- 우크라이나 신규 안은 벨기에에 집중된 동결 러시아 자산을 EU 27개국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
- 로크솔라나 피들라스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연말까지 추가로 295억 달러의 국제 원조가 필요하다고 발언
- 최소 36개의 개혁 의무가 국제 프로그램 차액에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상태
왜 중요한가
326억 달러의 2027년 미확보 자금 수요는 2022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 상황으로, 마르첸코의 수치가 IMF 추정치와 부합한다는 점은 자금 격차에 대한 광범위한 외부 인식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ERA 프로그램과 EU 대출 등 제한된 자금 채널에 의존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예산이 흔들릴 수 있다. 동결 러시아 자산을 벨기에에서 EU 27개국 공동 책임으로 재분배하는 구조적 전환을 제안한 것은 법적 리스크와 회원국 간 부담 분담에 관한 새로운 협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개혁 의무 36건 이상 미이행은 국제 자금 집행 자체를 지연시켜 재정 압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세르히이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2027년 예산의 미확보 외부 자금 수요가 326억 달러라고 발표하며,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가장 긴축된 재정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수치가 IMF 추정치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2026년의 경우 450억 달러 필요액 중 350억 달러가 이미 확보됐으나, 향후 미국 지원은 불확실하다. 마르첸코는 유럽 각료들에게 추가 자금원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동결 러시아 자산을 벨기에 단독 관리가 아닌 EU 27개국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는 우크라이나의 새 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벨기에 정부와 Euroclear 수탁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 동시에 그는 국제 금융과 연계된 개혁·입법 의무를 이행해야 자금 집행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9월 1일 세르히이 코레츠키 총리는 국방 외 예산 항목에 엄격한 긴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로크솔라나 피들라스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연말까지 295억 달러의 추가 국제 원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마르첸코의 경고를 2022년 이후 최악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전면에 내세웠으며, 물류·인프라에 대한 러시아 공격 강화가 자금 격차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8월 31일 '국민의 종복' 당 의원들과 코레츠키 총리·마르첸코 재무장관의 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등 국내 정치 조정 과정이 부각됐다. 또한 국제 프로그램 차액에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개혁 의무가 최소 36건에 달한다는 점이 추가 자금 집행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국내 요인으로 강조됐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내년도 예산 적자를 160억 유로로 추산한 반면,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은 외부 자금 수요를 127억 달러로 추정해 측정 단위와 범위에서 차이가 나며 직접 비교되지는 않았다.
배경
EU의 현 다년 재정枠가 2027년에 종료돼 기존 EU 예산만으로 지원을 늘리기 어렵다. EU는 2025년 12월 동결 러시아 자산 관련 우크라이나 안을 기각하고 대신 2026~2027년 900억 유로 공동 대출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는 2027년에도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8월 29일 예브헤니 흐마라 국방장관은 국방비 270억 달러 부족을 보고했고, 9월 1일 세르히이 코레츠키 총리는 국방 외 항목에 엄격한 긴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9월 2일 로크솔라나 피들라스는 2026년 1~8월 국가예산이 계획보다 331억 흐리우냐 적게 들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