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2027년 예산안 의회 제출… GDP의 44%를 국방에 배정
우크라이나 내각이 9월 15일 저녁 2027년 국가예산안을 베르호브나 라다(우크라이나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 규모는 수입 5조 6,480억 그리브나, 지출 7조 2,720억 그리브나로, GDP의 약 43.8~44%에 해당하는 4조 8,850억 그리브나를 국방·안보에 배정했다. 2027년 국제 재정 지원 수요는 526억 달러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200억 달러만 확약된 상태다.
핵심 요약
- 9월 15일 2027년 예산안이 베르호브나 라다에 №16000호로 등록되었다.
- 국방·안보에 4조 8,850억 그리브나(GDP의 약 44%) 배정 — 전체 지출의 66.8%.
- 수입 5조 6,480억 그리브나(2026년 대비 +8.7%), 지출 7조 2,720억 그리브나(+13.5%).
- 2027년 국제 재정 지원 수요 526억 달러, 현재 200억 달러만 확약, 326억 달러 미확보.
-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9,546 그리브나로 인상(+899 그리브나, +10.4%).
- 교육 3,285억 그리브나, 의료 2,925억 그리브나(의료보장 프로그램 2,250억 포함), 사회정책 5,403억 그리브나.
- 국방비 1.8조 그리브나가 군인 급여용이나,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실질적인 군인 봉급 인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왜 중요한가
2027년 예산안은 GDP의 약 44%를 국방에 배정해 우크라이나가 전쟁 경제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지출의 66.8%가 국방·안보에 쓰이는 반면, 2026년 군인 봉급 부족분이 100~190억 그리브나에 달한 상황에서 예산은 실질적인 군인 봉급 인상을 포함하지 않아 5년 연속 동결이 될 전망이라 국회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526억 달러의 국제 지원 중 200억 달러만 확약된 상태이며, 326억 달러의 미확보 분을 메우기 위한 VAT 20%→21% 인상과 연료 소비세 인상 등 세법 변경이 의회 의결에 따라 좌우된다. 2027년 말 국가부채가 12.3조 그리브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내각은 9월 15일 저녁 2027년 국가예산안을 베르호브나 라다에 제출해 №16000호로 등록했다. 예산안은 수입 5조 6,480억 그리브나(2026년 계획 대비 +8.7%), 지출 7조 2,720억 그리브나(+13.5%)를 편성했다. 국방·안보에는 GDP의 약 43.8~44%에 해당하는 4조 8,850억 그리브나를 배정해 전체 지출의 66.8%를 차지한다. 이 중 1.8조 그리브나는 군인 급여, 2.3조 그리브나는 무기 및 군수장비, 2,649억 그리브나는 비축(일반재정 2,000억 + 탈그림자 화관 수입 649억), 300억 그리브나는 무기·장비에 대한 국가보증, 4,999억 그리브나는 기타 국방비로 편성됐다. 또한 무기·장비 전용 유럽 펀드가 1.73조 그리브나(35.7%)로 별도 편성돼 현물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2027년 국제 재정 지원 수요는 526억 달러로 추산되며, 현재 200억 달러만 확약된 상태다. 사회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9,546 그리브나로(2026년 8,647 그리브나 대비 +10.4%) 오르고, 교육 3,285억 그리브나, 의료 2,925억 그리브나(의료보장 프로그램 2,250억 포함), 사회정책 5,403억 그리브나(연금 보전 2,928억 포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960억 그리브나(2026년 대비 약 2배) 등이 편성됐다. 의회는 9월 16일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으며, 10월 1일까지 수정안 제출, 10월 말 1차 표결이 예정돼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공급된 24개 출처 모두 우크라이나 국내 매체로, 보도 프레임이 일관되게 국내 정치 과정에 집중돼 있다. 코레츠키 총리는 예산을 '전쟁 중인 국가의 예산'으로 규정했고,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군인 봉급 실질 인상이 5년째 없다는 점을 반복 지적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1.07억 그리브나의 대통령실 유지비, '예디니 노비니' 텔레톤과 '내셔널 캐시백' 프로그램 유지, 사법부 인건비 44% 인상, DBR·NABU·BEB 사건 압류금과 ARMA 자산, 감사원·AMCU 벌금, 무기 수출 수수료를 국방비로 전용하는 안건 등도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국방 예산의 헤드라인 수치에 대해 두 가지 표현을 혼용한다. GDP의 약 44%에 해당하는 4조 8,850억 그리브나는 국방·안보 전체를 가리키는 반면, 1.02조 그리브나는 우크라이나 군 유지비라는 보다 좁은 항목이다. 이는 서로 다른 예산 항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매체별 프레이밍이 일관되지 않아 수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예산안 의회 제출 일자와 관련해 한 매체(Радіо Свобода)는 등록 카드가 8월 15일에 국회 사이트에 나타났다고 보고했지만, 다른 매체들은 №16000호가 9월 15일 저녁에 등록됐다고 일관되게 보도해 두 날짜가 상충한다.
배경
우크라이나 예산법에 따라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9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2027년 예산안은 마감일인 9월 15일 저녁에 №16000호로 등록됐다. 코레츠키 총리(9월 14일), 마르첸코 재무장관(9월 4일), 크마라 국방장관(8월 29일)은 모두 재정 상황이 임계점에 근접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2026년에도 정부는 군인 급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여러 차례 수정했고, 젤레즈냐크 의원의 추정에 따르면 그 부족액은 100~190억 그리브나에 달했다. 6월에는 국방비가 1.56조 그리브나(군인 급여용 1.45조 이상) 증액됐고, 9월에는 336억 그리브나가 군인 급여로 전용됐다. 국방 항목 내 1.73조 그리브나(35.7%)는 유럽의 무기·장비 전용 펀드로, 현물 지원 가능 형태로 특별회계에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