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내각, 2027년 예산안 의회에 제출 — 국방 66.8%, 국제지원 526억 달러 필요

왜 중요한가

이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전쟁 중심적인 예산으로, 국방·안보가 GDP 대비 43.8%, 전체 지출의 66.8%를 차지한다. 지출은 8조 흐리우냐를 넘어 2022년 이전 대비 4배 이상이며, 자체 재원이 절반도 충당하지 못해 526억 달러의 국제 지원이 필수다. 그러나 예산 균형을 위해 의회가 통과시켜야 할 세법 개정(131억 UAH 이상 의존)을 예산위원장은 본인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분석가들은 365억~378억 달러의 재정 격차가 남을 것으로 추산한다. 총리는 "전쟁 중인 나라의 예산"이라 규정하며 결정 지연이 국제 원조를 위협한다고 경고했고, 재무장관은 2022년 이래 가장 긴박한 재정 국면이라며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行動を 촉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15일 저녁 우크라이나 내각이 2027년 국가 예산안을 승인하고 Верховna Rada(의회)에 제출했다. 등록번호 16000번으로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 예산안은 수입 5조 6480억 UAH(2026년 계획 대비 +8.7%), 지출 7조 2720억 UAH(동 +13.5%)을 책정한다.

국방·안보에는 GDP의 43.8%에 해당하는 4조 8850억 UAH가 배정되며, 전년 대비 5179억 UAH(+11.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지출의 66.8%에 해당하며, 국방부에는 3조 7600억 UAH가 배정되어 2026년 계획 대비 3200억 UAH 늘어나 국방부 지출만 4배 가까이 증가한 형국이다. 군인 봉급 항목은 1조 7350억 UAH가 추가됐지만, 분석에서는 기존 적자 메우기 수준이라며 실질 임금 인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U로부터 무기 구매를 위한 1조 7300억 UAH도 현물 형태로 들어올 전망이다.

사회정책은 5403억 UAH(+15.5%), 교육 3285억 UAH(+21.6%), 의료 2925억 UAH(+13.9%), 체육·청소년 68.5억 UAH(+16.7%), 수당 205억 UAH 등으로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교사·의사·간호사 봉급 65% 인상을 반영했다. 경제·기업 지원 960억 UAH, 에너지 부문 1000억 UAH(이 중 600억 UAH이 피격된 에너지 시설 복구와 분산 가스 발전)이며, 산업과 기업 직접 지원에 94억 UAH이 별도 책정됐다. 또한 도로기금의 25% 부분 부활(528억 UAH), 거문고 텔레토·국영 외국 방송·공영방송(Suspilne) 지원 48억 UAH, 언어 옴부즈만 기금 거의 두 배 증액, 6150만 UAH의 플라스트(Plast) 스카우트 운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 균형을 위해 526억 달러의 국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며, 출처는 EU, G7 국가(ERA 차관 프레임워크), IMF, 세계은행, 영국 등이다. 그러나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는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분석에서는 의회가 통과시켜야 할 세법 개정에 131억 UAH(다른 출처는 1173억 UAH)이 의존하며, 디지털 플랫폼 과세 등 후속 입법까지 더하면 추가로 525억 UAH이 가능하다고 봤다. 예산위원장 록솔라나 피들라사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 세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의회 절차상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 기한은 10월 1일이며, 1차 독회는 10월 말에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모든 출처가 우크라이나 측이며, 총리의 "전쟁 중인 나라의 예산"이라는 프레이밍이 보도 전반에 반영됐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국방, 교육, 의료, 사회정책, 수당, 에너지, 농업, 도로기금, 텔레토 등에 이르는 항목별 지출을 상세히 보도하며, 예산안을 포괄적인 사회·안보 문서로 제시했다. 분석 및 opposition 계열 매체는 재정적 취약성 — 국제 지원 의존도, 세금 인상 필요성, 의회 통과 가능성 낮음, 예상과 확인된 자금 사이의 격차 — 을 전면에 내세웠다. 언어 옴부즈만 기금 약 두 배 증액, 플라스트 스카우트 지원, 텔레토와 공영방송 등 정치·문화적으로 상징적인 항목들도 두드러지게 다뤄졌다. 에너지 부문 보도는 러시아 공격으로 손상된 시설 복구와 분산 발전 확대를 안보·회복력 과제로 규정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에 따라 세법 개정 통과 의존 수입 규모가 다르게 제시된다 — 예산위원장 록솔라나 피들라사는 부가가치세 1%p, 연료 excise 4%p 인상에 131억 UAH 이상을 연결짓고,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같은 항목의 총액을 1173억 UAH로 잡고 VAT 요율과 시행 시점이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9월 15일 보도에서는 총리를 한 매체는 데니스 슈미할로, 다른 매체들은 세르히 코레츠키(또는 Korchetskyi/Korchevskyi)로 명명했다.

재정 격차 추정치도 갈라진다. 공식 국제 지원 필요액은 526억 달러이나, 인용된 독립 분석가들은 미확정 자금을 365억~378억 달러로 추정하며, 조건 악화 시 2027년 말 미확보 규모가 8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보도들은 세금 기반 수입 가정을 한편으론 이미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다른 한편으른 의회 통과 조건부로 기술하며, 예산위원장 본인이 그 같은 세법 변경은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배경

우크라이나 예산 절차상 내각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원들은 10월 1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1차 독회는 10월 말에 열린다. 2025년 상반기 대통령이 2026년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 미결인 7개 법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었으며, 그 일부가 이번 예산 작업과 직결된다. 주요 비안보 항목에는 교사·의사·간호사 65% 임금 인상, 경제·기업 지원 약 960억 UAH, 에너지 부문 약 1000억 UAH(이 중 600억 UAH은 러시아 공격 이후 에너지 시설 보호·복구), 도로기금 25% 부분 부활 528억 UAH 등이 포함된다. 사회 지출은 2026년 수정 계획 대비 사회정책 5403억 UAH(+15.5%), 교육 3285억 UAH(+21.6%), 의료 2925억 UAH(+13.9%) 등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