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시 재정 우선순위 재정비…방위·연금 지킨다, 국제금융 미수령 탓
우크라이나 내각이 9월 28일 재정 상황이 어렵고 일부 국제 지원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 가운데 국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위, 연금·사회급여, 교사·의료진 등 예산 분야 종사자 급여는 우선 확보하고, 신규 건설·재건·대수선과 공원·광장·분수 같은 조경 사업비는 휴전 때까지 유예합니다. 총리 세르히 코레츠키는 국제 자금 일부가 도착하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국제 파트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 9월 28일 우크라이나 내각이 재정 상황의 어려움 속에 국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 우선 확보 대상: 방위, 연금·사회급여, 교사·의료진 등 예산 분야 종사자 급여
- 휴전 시까지 유예되는 비우선 지출: 신규 건설, 재건, 중요하지 않은 대수선, 공원·광장·분수·포장재 재시공 등 조경 사업
- 코레츠키 총리는 일부 국제 자금 미착유의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국제 파트너에 대한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한 점을 언급
-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필요한 526억 달러(약 2조 3천억 흐리우냐) 가운데 파트너가 확인한 것은 200억 달러(8,640억 흐리우냐)에 그름
-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재정 적자는 270억 달러로 보고됨
- 내부 최적화로 약 70억 달러를 마련해 필요한 270억 달러의 일부를 충당
-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가 자국 의무를 10월 15일까지 이행할 경우 의회도 같은 일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
왜 중요한가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시 예산의 방향을 방위와 보호 대상 사회적 의무 쪽으로, 인프라·건설·조경 사업 쪽에서 멀리 재배치합니다. 국방부가 270억 달러 적자를 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부 최적화로 70억 달러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레츠키 총리가 국제 자금 미착유를 우크라이나 측의 개혁 의무 미이행 탓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드문 자백으로 기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가 자국 의무를 10월 15일까지 이행할 것과, 외교·군사 기구를 통해 연말까지 방위 재정을 완전히 메울 것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방 정부에 긴축을 요구하며 부가가치세·소비세 인상 같은 새로운 조세措置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내각은 9월 28일 국가 재정의 어려움과 계획된 국제 지원 일부의 지연을 배경으로 국가 지출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 연금·사회급여, 교사·의료진 등 예산 분야 종사자 급여가 우선 항목으로 지정되었고, 휴전 시까지 신규 건설, 중요하지 않은 재건과 대수선, 그리고 공원·광장·분수·포장재 재시공 같은 조경 사업 지출이 유예됩니다. 총리 세르히 코레츠키는 유예된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방 자치 기체에도 자체 예산에서 비우선 지출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국제 자금 미착유의 원인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국제 파트너에 대한 일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거론했고, 의회와 협력해 약속을 이행하고 예정된 국제 자금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각은 또한 중앙·지방 행정기관의 대규모 감사를 시작했고, 기업 지원 신규 지출을 부가가치세·소비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6차 전시 예산안은 이미 의회에 제출돼 8조 흐리우냐가 넘는 지출을 잡았고, 자체 재원은 약 3.7조 흐리우냐에 그쳐 4.3조 흐리우냐 적자를 국제 지원으로 메울 계획입니다. 필요한 526억 달러(약 2.3조 흐리우냐) 가운데 파트너가 확인한 것은 200억 달러(8,640억 흐리우냐)입니다.
국제 매체의 시각
EU 집행위원회와 IMF는 이미 합의된 개혁 이행을 추가 자금의 조건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와 마르타 코스 위원장은 9월 15일 의회 의원들에게 이미 합의된 EU 자금 확보를 위해 입법해야 할 법률 목록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은 9월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EU 자금 차단 해제와 관련한 개혁 입법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도 마르첸코 재무장관과의会谈에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대부분의 매체와 총리 본인의 발언 모두 우선순위 결정을 세르히 코레츠키 총리의 발언으로 전달한 가운데, 매체 한 곳(노비나르냐)은 이 발언의 화자를 데니스 슈미할 총리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영향력이 큰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 모두 코레츠키 총리의 발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배경
전쟁 이전부터 이미 채택된 우크라이나 예산은 GDP의 약 18.5%에 달하는 1.9조 흐리우냐의 기록적 적자를 예상했고, 지출의 절반 이상을 보안 분야가 흡수했습니다. 9월 1일 비방위 지출에 대한 '정비 경제' 체제가 처음 선언됐고, 9월 14일 총리는 공공 재정이 임계점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제출된 제6차 전시 예산은 8조 흐리우냐가 넘는 지출을 추산하며 자체 재원은 약 3.7조 흐리우냐에 그쳐, 4.3조 흐리우냐의 격차를 국제 지원으로 메울 계획입니다. 유럽 파트너들과 IMF는 추가 자금 지원을 합의된 개혁 이행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EU 위원들은 이미 합의된 자금 차단을 해제할 법률 목록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6월 발표된 새로운 군인 보수 체계는 자금 부족으로 아직 시행되지 못해 약 1조 흐리우냐의 미집행 의무가 쌓여 있습니다. 2026년 하루 전쟁 비용은 파트너 제공 무기를 제외하고 약 1.9억 달러로, 2년 전보다 5,000만 달러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