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7년 국방 예산 27% 증액…전쟁 확대 지속 시사
러시아 정부는 2027년 국방 예산을 약 27% 늘려 17조 1천억 루블(약 2,240억 달러)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2022년 전면전 개시 이후 최대 규모로, 인상된 세금, 증액된 차입, 국가복지기금(FNB) 인출로 재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국방 예산 약 17.1조 루블(약 202억~203억 달러)로 27% 증액, 2022년 이후 최대
- 2027년 누적 국방 지출 약 50조 루블(약 591~592억 달러), 3년간 총약 591억~592억 달러 규모
- 2026년 연방 예산 적자 전망 1.6%→3.2%로 상향, 총지출 13.2% 증가해 약 48.6조 루블(약 575억 달러·GDP의 20.9%)
- 2027년 차입 43% 증가한 약 7.7조 루블(약 91억 달러), 국가채무 GDP 대비 21.7%로 자체 안전 기준(20%) 초과 예상
- 배당금·예금·부동산 매각 소득세율 15%→22% 인상(약 400만 명 영향), 광업·제련기업 초과이윤세 30% 부과
- 석유·가스수입 전망 8.9조→7.6조 루블(약 105억→90억 달러)로 하향, 2026년 FNB에서 약 459억 루블(약 5.43억 달러) 인출 예정
- 사회정책·교육·보건 지출 2027년 각각 7%, 6%, 6.8% 삭감, 국가경제 항목 7.4% 삭감, 부채 이자비용 21.6% 증가
왜 중요한가
2027년 예산안은 2022년 전면전 이래 최대 규모로, 전쟁 지속과 확대 의지를 돈으로 보여줍니다. 재원은 시민·기업 대상 세금 인상, 차입 확대, 국가복지기금 인출로 마련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가 러시아 스스로 정한 20% 안전선을 넘어 21.7%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동시에 사회정책·교육·보건 등 민생 예산은 삭감되고 부채 이자 부담은 늘어나, 전시 경제로의 전환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측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 국방 예산(17.1조 루블)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추산(2027년 1,750억·2026년 1,550억 달러)과 비교되는 규모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8월 24일 밝힌 270억 달러 추가 국방 지원 요청과도 대조됩니다. 우크라이나는 9월 내내 재정 압박을 경고해 왔으며, 9월 14일 코레츠키 총리는 295억 달러 국제 원조가 법안 지연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9월 28일 정부는 국가 지출 우선순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또한 8월 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보고한 2026~2027년 각 30만 명 추가 동원 계획, 그리고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확대 움직임과 함께 읽어야 할 신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러시아 정부는 2027년 국방 지출을 약 27% 늘려 17.1조 루블(약 202.4억~202.58억 달러)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종전 예산안(13.5조 루블·약 159.8억 달러) 대비 3.6조 루블 증가한 금액으로, 2022년 전면전 이후 최대치입니다. 2027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21.7%로 러시아가 스스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본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2027년 배당금·예금·부동산 매각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22%로 올려 약 400만 명에 영향을 미칠 방침이며, 광업·제련기업에는 30%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합니다. 외국인 주주의 배당금에는 35%, 뮤추얼펀드에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예산도 악화됩니다. 연방 예산 적자 전망은 GDP 대비 1.6%에서 3.2%로 두 배 상향되었고, 총지출은 13.2% 늘어나 약 48.6조 루블(약 575.2억 달러·GDP의 20.9%)에 달합니다. 순차입은 26% 늘어난 약 5조 루블(약 59.2억 달러)로, 이 중 약 459억 루블(약 5.43억 달러, 유동자산의 약 11%)을 국가복지기금에서 인출할 계획입니다. 석유·가스수입 전망도 8.9조 루블(약 105.3억 달러)에서 7.6조 루블(약 90억 달러)로 하향됐습니다.
사회정책 지출은 2027년 원안 대비 7%, 교육 6%, 보건 6.8% 각각 삭감됩니다. '국가경제' 항목도 7.4% 줄고, 부채 이자 비용은 21.6% 늘어나 예산 전체의 9.4%를 차지하며 2029년에는 10.6%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러시아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는 4월 통일재정계정이 5조 루블(약 65억 달러) 적자로 빠진 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에게 모든 현재 지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2026·2027년 각각 30만 명 추가 동원 파동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고, 9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1만 명 추가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배경
러시아 정부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예정 국방 예산(약 12.1조 루블·143억 달러)은 기밀 분류돼 실제 집행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방 항목 외 다른 예산 항목에서도 군사 지출이 계상될 수 있어 공개된 국방 수치가 전쟁 관련 총지출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통일재정계정이 일시 적자로 빠졌고,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이 미슈스틴 총리에게 지불 지연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