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예산, 9개월 만에 495억 그리브나 적자…연말 700억 초과 전망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의 일반재정 수입이 올해 들어 9개월간 495억 그리브나 부족했다고 Verkhovna Rada(우크라이나 의회) 예산위원장 로크솔라나 피들라사가 10월 초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연간 부족분이 700억 그리브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시퀘스터(예산 강제 삭감)가 이뤄질 경우 보호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출 프로그램이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요약
- 올해 9개월간 국가 예산 일반재정 수입 부족액은 495억 그리브나에 달한다.
- 연간 수입 부족액은 700억 그리브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9개월간 부족분 중 325억 그리브나가 8월과 9월 두 달에 집중됐다.
- VAT 수입 계획 부족분만 15억 달러를 넘었다.
- 9월 말 내각이 지출 우선순위 체제를 도입했다.
-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보호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출 프로그램이 삭감된다.
왜 중요한가
수입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예산 시퀘스터와 같은 강제 삭감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개월간 부족분의 약 3분의 2가 8~9월 두 달에 집중된 것은 최근 적자 확대세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EU의 거시금융 지원 두 번째 분금 42.6억 달러 등 외부 지원이 개혁 이행과 연계돼 있어 재정 여건이 더욱 압박받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들어 9개월간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 일반재정의 수입 부족액은 495억 그리브나에 달했다. Verkhovna Rda 예산위원장인 로크솔라나 피들라사는 10월 초 페이스북을 통해 이 수치를 공개하며, 연간 부족액이 700억 그리브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9개월간 부족분 가운데 325억 그리브나가 8월과 9월 두 달에 집중됐고, 특히 부가가치세(VAT) 수입 계획의 부족분만 15억 달러를 넘었다. 9월 말에는 내각이 지출 우선순위 체제를 도입해 재정 긴축 신호를 보였으며, 예산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보호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출 프로그램이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9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우주적 규모'라 표현했고, 세르히이 코레츠키 총리는 9월 12일 YES 컨퍼런스에서 세수 부족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오히려 목표치를 웃돌아 일부 손실을 상쇄했다.
배경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예산의 부가가치세(VAT) 수입은 계획을 크게 밑돌았으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일부를 상쇄했다. 시퀘스터(예산 강제 삭감)가 발동될 경우 보호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출 프로그램이 삭감 대상이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18일 재정 적자를 '우주적 규모(cosmic)'라고 표현했다. 9월 브뤼셀은 미사일과 드론 지원을 위해 33억 유로를 송금했다. 우크라이나는 개혁 지연으로 44.8억 유로의 유럽 지원금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EU의 거시금융 지원 두 번째 분금 42.6억 달러를 받으려면 재산 평가 관련 법안의 2차 독회 및 본회의 통과, 감사청(Accounting Chamber) 위원 선출 위원회 구성, 정치적 민감人物(PEP) 관련 유럽위원회 요건 충족이라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