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예산, 9개월간 495억 hrivnia 부족 — 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
우크라이나 최고라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의회) 예산위원회의 록솔라나 피들라사 위원장이 2026년 1~9월 우크라이나 국가 일반회계 예산이 계획 대비 495억 hrivnia(Ukrainian hryvnia) 부족했다고 밝혔다. 부족분의 약 3분의 2인 320억 hrivnia는 8~9월에 집중됐으며, 위원장은 그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업에 대한 지속적 공격을 지목했다.
핵심 요약
- 2026년 1~9월 국가 일반회계 예산, 계획 대비 495억 hrivnia 부족
- 부족분 320억 hrivnia가 8~9월에 집중
- 피들라사 위원장, 부족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 대상 러시아 공격 지목
- 수입 부가가치세 부족 357억 세, 내국 부가가치세 부족 329억 세, 내국 소비세 부족 191억 세
- 법인세·개인소득세+군사특별세는 각각 290억·66억 hrivnia 계획 초과 달성
- 올해 예산의 61.3%인 2조 hrivnia가 국방비 지출
- EU 거시금융 지원 2차 분할금 42억 6천만 달러 미수령 — 피들라사 위원장 "예산 상황 결정적으로 분할 상태 유지"
-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27년 국방비 1,7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왜 중요한가
9개월간 495억 hrivnia라는 큰 폭의 예산 부족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수입 부가가치세, 내국 부가가치세, 소비세, 배당금 등 주요 과세 항목 전반의 계획 미달로 나타나며, 이는 구조적·전면적 악화シグナル이다. 그중 약 3분의 2가 8~9월에 집중된 것은 러시아 공격의 영향을 피들라사 위원장이 직접 지적한 부분이다. 일반회계 지출의 61.3%가 국방비인 예산 구조는 해외 원조와 차입 없이는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EU 거시금융 2차 분할금 42억 6천만 달러의 지연과 295억 달러 국제 지원 패키지 위험은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여기에 2027년 국방비 1,750억 달러 전망까지 더해져 재정 긴장은 단기적 조정이 아니라 다년에 걸친 과제로 자리 잡았다.
배경
9월 한 달 동안 재정 긴장이 빠르게 고조됐다. 9월 1일 세르히이 코레츠키 총리는 비국방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긴축 모드를 선포했고, 9월 4일 세르히이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전면침공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이 긴박하다고 경고했다. 9월 14일 코레츠키 총리는 재정 상태가 결정적 수순에 근접했으며 입법 지연이 295억 달러 국제 지원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15일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와 마르타 코스 EU 집행위원이 이미 합의된 EU 자금 확보에 필요한 법안 목록을 담은 서한을 의회에 보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270억 달러 추가 국방 지원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9월 28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