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군사 예산 270억 달러 적자 공개 — drones와 미사일 확보에 시급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세르히이 코리츠키 총리는 9월 25일 우크라이나의 올해 국방 예산이 270억 달러 적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예산 재배분과 EU 지원 가속화를 통해 이 격차를 메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코리츠키 총리는 재정부에 기존 프로그램 내 자금 재배분을 지시했습니다.
핵심 요약
- 9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방 예산 적자를 270억 달러로 공개 발표
- 적자 대부분은 드론과 미사일 구매 자금 부족에서 비롯
- 10~11월에 드론을 주문·선불 결제하지 않으면 내년 1~2월 심각한 어려움 발생
- 코리츠키 총리는 재정부에 기존 프로그램 내 자금 재배분을 통해 일부를 자체 충당할 것을 지시
- 젤렌스키는 EU와 IMF에 자금 지원 요청 — 양측으로부터 '긍정적·건설적 반응'을 받았다고 발표
- EU 집행위원회에 다음 해 예정인 2차 분기 지급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
- 적자 규모에 대해 이전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270억 달러 수치의 출처를 모른다고 공개 반박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27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재정 격차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2026년 말과 2027년 초 드론·미사일 조달과 군 급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현실화됐습니다. 정부는 내부 예산 재배분과 EU 지원의 전방위 가속화를 통해 이를 메우려 하고 있으며, EU 추가 자금의 관건은 우크라이나 입법부(Verkhovna Rada)에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적자 규모 자체에 대한 내부 시각차가 존재해, 재정 공방의 정치적 무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음성 인터뷰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국방 예산에 270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적자 핵심은 드론·미사일 자금 부족이며, 10~11월에 선불 주문을 넣지 않으면 내년 1~2월 조달에 심각한 공백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EU, IMF, 비즈니스·금융 그룹과 협의했으며, EU와 IMF로부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EU 집행위원회에 내후년 예정된 2차 분기 지급을 앞당길 것을 요청했고, 자금 조달 구조를 코리츠키 총리·재정부·정보부 국장 부다노프에게 넘겼습니다. 코리츠키 총리는 같은 날 국방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를 기존 프로그램 재배분으로 자체 충당할 것을 재정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는 국제 파트너 자금 인출을 위해 페르호우나 라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공급된 모든 출처가 우크라이나 매체로, 대통령·총리·재장관·외교장관을 국방 적자와 외교 활동의 핵심 화자로 배치합니다. 보도 초점은 국내 메커니즘 — 총리의 국방부 회의, 재정부의 프로그램 내 자금 재배분, 베르호브나 라다의 법안 통과 요건 — 에 맞춰져 있습니다. 드론·미사일 조달 시급성을 반복 강조하며, 10~11월 주문·선불 미이행 시 내년 1~2월 결손을 경고합니다. 국제 파트너 관련 부분에서는 EU·IMF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강조하고 회담 긴장 보도에 대해 외교장관이 부인하는 정부 프레이밍이 반영돼 있습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두 가지 쟁점이 우크라이나 매체들 사이에 확연히 나타납니다. 첫째, 270억 달러 적자 수치의 기원과 정확성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확정된 수치로 인용하는 반면, 상반기 국방부를 이끌었던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장관은 이 수치의 출처를 자신이 모른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둘째, 9월 23일 젤렌스키–폰 데어 라이엔 회담의 분위기 — 블룸버그 출처는 긴장됐다고 전한 반면, 안드리 시비하 외교장관은 이런 보도를 날조라고 규정하며 대화는 우호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배경
9월 1일 코리츠키 총리는 비국방 지출에 엄격한 절감 모드를 선언하고 700억 그리브나 절감분을 식별했다고 라다에서 발표했습니다. 9월 14일에는 국가 재정 상황이 임계점에 가깝다고 경고하며, 필요한 법안 통과 지연 시 295억 달러 국제 지원 수령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9월 4일 세르히이 마르첸코 재장관은 2022년 전면 침공 이래 최악의 예산 긴장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초 국방부는 하반기 예정 자금을 드론 등 수요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EU 회원국들은 유럽평화기금(EPF)에서 우크라이나에 66억 유로를 배정하기로 조건에 합의했지만 추가 지급은 우크라이나 입법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