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보험 펀드 설립 계획…VAT 20→21% 인상으로 자금 마련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 올렉산드르 크라브첸코가 전쟁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보험 펀드($20~30억 규모) 설립 계획을 기자 회견에서 발표했다. 펀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현재 20%에서 21%로 1%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민간 보험사 참여와 국제 기부금 50% 공동筹资도 검토 중이다. 보험금 지급은 2027년 1월 1일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제 개편안은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 요약
- 경제부 장관 올렉산드르 크라브첸코가 기자회견에서 전쟁 리스크 보험 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
- 펀드 총 자본금 $20~30억 규모로 설계, 기업 그룹당 최대 $1,000만까지 1차 손실 보상 예정
- 기업 보험료는 보상 한도 내 자산 가치의 2%로 책정, 현행 5-7-9 프로그램 등 기존 제도는 대규모 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펀드 마련 위해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1%로 1%p 인상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 국제 기부자와의 공동筹资을 협의 중이며, 기부금 비중이 50%를 넘어설 가능성도 논의
- 세제 개편안은 아직 최종 결정 단계가 아니며, 보험금 지급은 자금원이 확보될 경우 2027년 1월 1일 시작 예정
왜 중요한가
이 안은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로부터 우크라이나 기업, 특히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기업을 보호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그러나 자금 조달을 위한 부가가치세 1%p 인상은 소비자·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펀드 운영의 상당 부분이 국제 기부자 공동筹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외 원조 조건과도 얽혀 있다. 보험금 지급이 2027년 1월까지 시작되지 않을 경우, 그 사이 기업들은 전쟁 리스크 손실을 계속 떠안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부 장관 올렉산드르 크라브첸코가 기자 회견에서 전쟁 리스크 보험 펀드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펀드는 기업 그룹당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1차 손실에 대해 최대 $1,000만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보상 한도 내 자산 가치의 2%를 보험료로 받는다. 총 자본금은 $20~30억 규모로 설계됐고, 정부는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1%로 1%p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재원 마련책으로 검토 중이다. 대안으로는 임시 수입 관세 도입이나 기존 수입 관세의 약 2배 인상이 거론된다. 정부는 또한 민간 보험사 참여와 국제 보험 재보험사 및 우크라이나 보험사 협회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파트너로부터 최소 50%의 공동筹资을 논의 중이다. 크라브첸코는 국가 지원과 세 인상 없이 보험료가 자산 가치의 20%를 넘어야 해 프로그램이 사실상 이용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은 자금원이 확보될 경우 2027년 1월 1일 시작을 목표로 하지만, 세제 개편안은 아직 최종 결정 단계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모든 주요 출처가 우크라이나 매체로, 이 보험 펀드를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기업 손실을 배경으로 한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로 일관되게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특히 부가가치세 20%→21% 인상이라는 자금 조달 방식과 시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헤드라인을 집중하며 정치적 민감성을 부각했다. 또한 기존 5-7-9 우대 대출 및 손실 보상 프로그램이 대규모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짚어, 신생 펀드를 미충족 수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프레이밍했다. 9월 1일 Верховna Rada(우크라이나 의회)가 국제 소형 택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실과 IMF·EU 분할금 지급 조건이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올해 기업 손실 규모를 $100억으로 추정한 사안에서, 일부 매체는 이를 2025년 수치로, 다른 매체는 2026년 수치로 명시했으며 최소 1개 매체는 연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배경
현행 국가 지원 프로그램인 손실 보상과 5-7-9 우대 대출 프로그램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 크라브첸코에 따르면 러시아 공격과 우크라이나 항구의 사실상 봉쇄로 경제는 GDP의 약 1.5%를 잃었고, 약 $400억 규모의 수출 수익이 위험에 처해 있다. 총리 세르히이 코레츠키는 비국방 예산에 대한 엄격한 절감 모드 도입을宣布했고, 국방부 장관 예브헤니이 흐마라는 9월 8일 람슈타인 회의에서 $270억 규모의 국방 예산 부족액을 언급했다. 9월 1일 Верховna Rada는 €150 이하 국제 소형 택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두 법안 통과에 실패했는데, 이는 IMF 프로그램의 세 번째 분할금($7억)과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 $900억에 따른 EU 거시금융지원 두 번째 분할금(€37억) 수령을 위한 조건이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쟁 리스크 재산보험 신규 메커니즘(ECA)이 가동 중이며, EBRD의 ESE 프로그램은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해 대출 일부 탕감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