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무장관, 2027년 예산 326억 달러 격차 경고 — 브뤼셀서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 촉구
우크라이나 세르히이 마르첸코 재무장관이 28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PC 싱크탱크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2027년 국가예산의 미확보 재원 규모가 326억 달러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총 필요액은 526억 달러이며 파트너로부터 확보된 확정 약속액은 2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을 EU에 촉구했다.
핵심 요약
-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2027년 예산의 미확보 필요액이 326억 달러라고 발표
- 총 필요액은 526억 달러이며 파트너의 확정 약속액은 약 200억 달러에 그쳐
- 2026년 예산은 이행 가능하나 2027년 적자 확보 문제가 미해결 상태
-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세관·조세 수입이 계획 미달, 9월 한 달 약 4억 단위 매출 감소 추정
- 러시아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가동 중인 야금 공장은 단 1곳뿐이며 흑해 봉쇄로 곡물 수출은 생산량의 약 40% 가능
- 동결 러시아 자산 강제가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길 원한다고 강조
- EU는 450억 유로 거시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약 150억 유로를 이미 집행, 개혁 승인 국세 지원 약 200억 유로가 묶여 있음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는 다가오는 2027년 예산을 앞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자 공백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 파트너로부터 확보된 확정 약속액은 총 필요액의 40% 미만이다. 마르첸코 장관이 러시아 공격에 따른 산업 파괴, 흑해 곡물 봉쇄, 야금 산업의 사실상 중단을 명시적으로 연결한 것은 전쟁의 경제적 비용이 예산 계획 자체를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 또는 이미 예정된 2027년 EU 대출의 조기 집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EU 내 재정 지원 방식의 전환을 시사한다. EU 고위 공직자들(칼라스, 코스)이 공식 석상에서 내년 재정 도전을 인정한 것은 이 의제가 EU 의제에서 더 이상 부수적이지가 아니에 되었음을 뜻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세르히이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28일 브뤼셀의 분석센터 EPC가 주최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2027년 국가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대표단이 동원돼 있다고 말했다. 마르첸코는 우크라이나의 총 필요액이 526억 달러이며, 파트너의 확정 약속액은 약 200억 달러에 불과해 미확보 재정 필요액만 32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예산은 이행 가능하지만 2027년 적자 확보 문제는 미해결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르첸코는 동결 러시아 자산의 강제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도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예산과 군사 수요를 위한 추가 수익을 창출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U의 2025년 900억 유로 대출 결정은 환영할 만하나 전쟁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 수입 측면에서 마르첸코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세관·조세 당국이 수입 계획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 한 달 약 4억 단위 매출이 적게 들어왔으며, 연말까지 수십억 단위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를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기업과 핵심 경제 부문의 파괴 탓으로 돌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동 중인 야금 공장은 단 1곳뿐이며 역시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이며, 흑해 봉쇄로 곡물 수출은 생산량의 약 40% 수준에 그쳐 외화 수입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첸코는 국방부의 추가 수요도 언급했다. 예산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추가 군사 요청이 약 450억 달러 규모이며, 여기에는 동방선 작전 지원과 반응형 드론 요격 체계의 개발 가속화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돈 풀기" 옵션은 IMF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약속을 깨기 때문에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측은 기욤 메르시에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브뤼셀 일일 브리핑에서 마르첸코의 방문이 다음 날 예정된 우크라이나 후원국 회의(Donor Platform)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했다. 후원국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단기·중기 재정 필요액에 관한 국제 파트너의 노력을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르시에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재정 지원과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며 EU 가입 경로와 회복력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450억 유로 거시금융지원 대출 프로그램에서 약 150억 유로를 집행했으며, 2026년 예정액의 완전 지급을 지향하고 있다. 개혁 미이행으로 묶인 예산 지원은 약 200억 유로에 달한다. EU 외교·안보정책 수장인 카야 칼라스는 많은 EU 회원국들이 2027년 예정 EU 대출 자금의 조기 집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배경
EU의 450억 유로 거시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약 150억 유로를 집행했으며, 2026년 전체 배정액은 아직 지급이 남아 있다. EU 예산 지원 약 200억 유로는 개혁 이행이 조건으로 묶여 있으며, 이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및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모두 거론한 사안이다. 2025년 EU의 900억 유로 대출 결정은 마르첸코의 평가로는 환영할 만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세계은행의 SPUR-2 프로그램은 재정 패키지에 최대 60억 달러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월 누적 세관·조세 수입은 14.5% 증가한 341억 달러에 달했지만, 9월 들어 2022년 이후 최초의 다물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