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총리, 의회에 재정 법안 즉시 표결 요구 — 295억 달러 국제 지원 위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세르히이 코레츠키 총리가 9월 14일 Верховна Ра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국회)에 예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안에 표결하도록 촉구했다. 코레츠키 총리는 국가 재정이 '위기에 가깝다'고 선언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295억 달러 규모의 국제 지원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요약
- 코레츠키 총리: 우크라이나 국가 재정 상황이 위기에 가깝다고 발표
- 입법 지연 시 295억 달러 국제 자금 상당 부분 손실 위험
- 연방재정부가 처리해야 할 42개 결정 기한을 11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단축
- 10월 15일 기한까지 의회 승인 필요한 법안: IMF·세계은행 조건 충족, 유럽통합 관련 법률 포함
- 젤렌스키 대통령: 세관·세무기관 등 감사 실시 및 러슬란 크라브첸코 검찰총장 해임안 의회 제출
- 재정 입법과 함께 사기 콜센터 단속법, 검찰총장 해임 등 정치적 안건 동시 처리 요구
- MP Василевська-Смаглюк: Верховна Ра다에 필요한 법안 통과 표결수가 부족하며 가까운 일자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가 295억 달러의 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회가 요구된 법안을 가속화된 10월 15일 기한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자금은 국가 예산 균형, 사회 지출, 그리고 국방군(Сили оборони) 수요 충족에 필수적이다. 코레츠키 총리가 국가 재정을 '위기에 가깝다'고 규정한 것은 재정 적자를 넘어 더 광범위한 재정 압박을 시사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정 추진과 함께 검찰총장 해임, 사기 콜센터 관련 법안 등 다른 정치적 의제를 묶어 의회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1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레츠키 총리 및 세르히이 마르첸코(Serhiy Marchenko) 재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예산 보충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Верховна Ра다에 재정 관련 법률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그는 세무기관 및 다른 기관의 감사·점검을 지시해 국가 예산을 위해 실제로 100%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러슬란 크라브첸코의 해임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사기 콜센터에 대한 엄격한 형사책임 도입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코레츠키 총리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가 재정 상황이 '위기에 가깝다'고 발표하고, 국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입법화해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코레츠키 총리에 따르면 의회가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는 295억 달러 규모의 국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 자금은 국가 예산 균형, 사회 지출, 그리고 국방군 수요 충족에 필요하다. 정부는 42개 필수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기한은 기존의 11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앞당겨졌다. 의회 의사일정에는 필요한 법안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코레츠키 총리는 G7 및 EU 회원국 대사, Верховна Ра다 의장, 각료, 국회의원, 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의 뒤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국제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의회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코레츠키 총리의 '국제 자금 손실' 경고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주 표결' 요구는 MP Василевська-Смаглюк의 발언과 충돌한다. 이 MP는 Верховна Ра다에 필요한 결정을 통과시킬 표결수가 부족하며, 가까운 일자 의제에도 필요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경
9월 1일 코레츠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270억 달러 규모 국방 예산 적자가 있으며, 원인은 전쟁 비용 증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8월에는 Верховна Ра다가 유럽 통합 변경의 일환인 새로운 세법(Customs Code)을 1독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