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방 예산 270억 달러 적자, 외부 자금 200억 달러 확보 추진
우크라이나의 셰르히 코레츠키 총리가 9월 27일 TSN과의 인터뷰에서 국방 예산에 270억 달러 적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2월 람슈타인 회의에서 제시된 올해 전체 전쟁 자금 수요 1,550억 달러의 일부이며, 약 70억 달러는 국내 긴축으로, 나머지 약 200억 달러는 국제 파트너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15일까지 미완성 정부 결정 42건을 마무리해 295억 달러의 약속된 국제 자금 조달을 해제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핵심 요약
- 국방 예산 적자 규모는 270억 달러
- 전체 전쟁 자금 수요는 람슈타인 회의에서 선언된 1,550억 달러
- 약 70억 달러는 국내 긴축·최적화·내부 재배정으로 충당
- 나머지 약 200억 달러는 파트너에게 요청하며 무기·드론·미사일·장비 조달에 사용
- 10월 15일까지 295억 달러 국제 자금과 연계된 정부 결정 42건 완료 약속
- 문화 프로그램과 도로 보수·신설(회복 계획) 채무 상환 자금 중단, 2027년 예산안에서 부가세 1% 인상 검토
-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월 드론 주문 대금 지급이 어려워 겨울에 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
왜 중요한가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그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아직 미확보 상태인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미 문화 프로그램과 도로 인프라 지출을 중단하고 2027년 예산안에 부가세 인상을 포함하는 등 국내 긴축에 나섰지만, 절대 다수는 외부 파트너의 신속한 자금 집행에 달려 있다. 10월 15일이라는 가까운 마감일은 의회(베르호우나 라다)와 행정부가 약속된 295억 달러를 실제로 해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점이 될 것이며, 자금 공백이 지속되면 드론 등 핵심 전력 조달 차질로 군사 작전에도 직접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셰르히 코레츠키 총리는 9월 27일 TSN(방송사 '1+1')의 알라 마주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방 예산의 적자 규모를 270억 달러로 공개했다. 그는 이 금액이 2월 람슈타인 형식 회의에서 선언된 올해 전체 전쟁 자금 수요 1,550억 달러의 일부이며, 별도의 추가 수요가 아니라 기존에 산정한 자금 중 아직 출처를 찾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중 약 70억 달러를 문화 프로그램과 도로 보수·신설(회복 계획) 채무 상환 중단 등 국내 긴축과 예산 재배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약 200억 달러는 무기·드론·미사일·군사 장비 등 국방력 조달을 위해 국제 파트너에 요청할 계획이다. 코레츠키 총리는 EU 외에 영국·캐나다·일본에도 국방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295억 달러 규모의 약속된 국제 자금과 연계된 정부 결정(결의·명령 등) 42건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일은 기존 11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그중 일부는 베르호우나 라다의 입법 행동에 달려 있어, 그는 정치적 소속을 떠나 해당 법률안 표결에 호소했다. 군사 인력 급여와 가족 지원, 연금, 의료·교육 인건비는 적자 상황에서도 제때 전액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유럽 측 관계자들 중에는 이처럼 큰 적자를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 파트너는 지출의 효율성이나 수요의 과대 추정 여부를 의문 삼았다고 보도되었다.
배경
1,550억 달러라는 전체 전쟁 자금 규모는 2월 람슈타인 형식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국가 재정 지출과 파트너의 군사 원조(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 항공기 등 포함)를 모두 아우른다. 코레츠키 총리는 적자 발생 원인으로 전쟁의 기술 비용 상승, 국방부가 2026년 상반기 지출을 하반기 자금으로 앞당겨 집행한 점, 파트너에 대한 의무가 일부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국방부 장관 예브헤니 흐마라도 이미 이 270억 달러 적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