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총리, 병역 유예제 남용 시정 추진…방산·에너지 분야는 보호 강조
우크라이나 총리 세르히 코레츠키는 10월 16일 Верховна Rada(우크라이나 의회)에서의 '정부에 대한 질문의 시간'에 출연해 정부가 병역 동원 대상자 유예(브론류바니야) 제도를 대규모 남용 때문에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국방 및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업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 코레츠키 총리는 10월 16일 Верховna Rada의 '정부 질의 시간'에 나가 유예 제도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힘
- 현행 100% 유예가 인위적인 штат 확대와 실제 핵심 기능과 무관한 근로자 유예로 이어지는 등 대규모 남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
- 에너지 기업 우크렌고의 100명 유예 인원 중 현장 작업자는 20명에 불과하다는 사례를 제시
- 급여 수준과 세금 체납 여부 같은 경제 기준과 기업의 핵심성 여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
- 국방·에너지 분야의 진정한 핵심 기업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
- 13일 카빈민이 유예 제도 개정안을 이미 의결했으며, 후속 개정안은 아직 마무리 단계로 미공개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의 병역 유예 제도는 어떤 민간 근로자가 동원에서 면제될지를 결정하며, 전시 인적 자원 운용의 핵심이다. 남용이 성행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인력까지 유예되면 전선 병력 보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향후 변경은 국방·에너지 부문의 인력 수급에도 작용해 생산 차질 우려를 낳고 있어 이들의 입장도 주목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총리 세르히 코레츠키는 10월 16일 Верховна Rada의 '정부 질의 시간'에서 정부의 병역 동원 유예(브론류바니야) 제도 재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현행 100% 유예가 인위적 штат 확대와 실제 핵심 기능과 무관한 인력 유예를 가능케 한다고 비판하며, 매달 추가로 수만 건의 유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에너지 회사 우크렌고의 하도급 업체를 언급했는데, 100명이 유예되었지만 우크렌고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은 2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코레츠키는 급여 수준·세금 체납 부재 같은 경제 기준이 곧 기업의 핵심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핵심성'은 국방 역량과 국가 생명 유지 기능에 연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방산 및 에너지 복합체의 핵심 기업에 대한 유예 규정은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카빈미니스트리(내각)은 10월 13일 이미 유예 제도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후속 개정안은 아직 최종 작업 중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총리의 의회 발언과 그에 대한 정치적 반응, 즉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조정 센터 설립 반대 요구를 부각했다. 보도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따라 유예제 개편이 대규모 남용을 근절하면서 핵심 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전체적으로 국내 정치 행위자—총리, 내각, 의회 의원들—를 중심으로 유예제 개편을 내부 정책 조정으로 다룬다.
배경
현재 우크라이나의 유예 제도는 일부 기업에 대해 동원에서 면제될 수 있는 대상 근로자의 100%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카빈미니스트리는 10월 13일 이미 유예 제도를 일부 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추가 개정안이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의원 야로슬라우 젤레즈나크가 앞서 공개한 정부 결의안 초안은 방산·에너지 분야의 유예 한도를 100%에서 85%로, коммунальные підприємства(지자체 공기업)는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었으나, 총리는 정부안에는 이런 분야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