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원 유예 규정 개정안 준비…국방·에너지 부문 유예율 축소

왜 중요한가

개정안은 전시 경제 핵심으로 분류된 국방·에너지 등 부문에서 동원 유예 대상 근로자 수를 축소하고, 새로운 '조정센터'에 핵심 중요 기업 지격 결정권을 집중시키려는 시도다. 동 안건은 공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조정센터의 결정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안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인민부대 야로슬라프 젤레즈냑(홀로스 당, 국회 재정위원회 제1부 위원장)이 10월 12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내각이 동원 및 전시 기간 병역 유예(브로뉴바냐) 규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했다. 초안은 10월 9일에 배포됐으며, 젤레즈냑은 정부 내 출처를 통해 초안의 유실성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내 익명 출처 두 명은 10월 13일 오전 내각 회의에서 안건이 심의될 가능성을 보도 매체에 언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산업 및 에너지 기업의 유예율을 현행 100%에서 최대 85%로 축소, 열공급·상하수도·폐기물 처리 기업은 75%에서 60%로 인하, 유예 인원 산정 시 연기 대상자(학생·돌봄 제공자·3자녀 부모 등)을 제외하도록 통일.

또한 정부 산하에 SBU·군사정보국(HUR)·외정정보청·국가경찰 소속 17인으로 구성된 '조정센터'를 신설하고, 핵심 중요 기업 지격은 이 센터의 권고에 의해서만 부여받을 수 있으며, 센터는 이 지격을 취소할 권한도 갖는다. 하지만 센터 결정의 이의 제기 절차나 기준이 초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10월 20일까지 모든 부처 및 주정부 행정청이 산업별 핵심성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초안은 이미 부여된 유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공개 협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국방산업 근로자 유예율 문제에서 입장 양우다. 유예·메타니uk 크마라 국방장관은 국방산업 근로자에 대해 '최대한의 동원 유예'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젤레즈냑이 공개한 정부 초안은 같은 부문의 유예율을 현행 100%에서 최대 8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V 보도).

배경

현행 우크라이나 법 체계는 핵심 중요 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해 전시 동원에서의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9월 기준 약 140만 명이 동원 대상에서 유예된 상태이며, 가공업 부문의 유예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