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총리, 기업 '비판적' 지정 남용 차단 위한 징집 유예제 개정 이번 주 마무리 발표

왜 중요한가

이번 변경안은 전시 동원 수요와 경제 기능 유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여지를 드러낸다. 내각이 제시한 100%에서 85%로의 브론우바니야 비율 상한 조정은 방산 complex 기업 900곳 이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군이 부상자·실종자·무단 이탈자 보충과 장기 복무자 교대를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당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 스스로가 광범위한 비판적 기업 지정 남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의 정치적 의미도 크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세르히 코레츠키 총리는 10월 19일 BBC News 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이 징집 유예(브론우바니야) 제도 변경안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은 남용 퇴치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로 핵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력에 비판적 기업 지위가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만을 겨냥한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지난 6~8개월간 월간 브론우바니야 및 유예 인원이 수만 명씩 증가해 왔다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곧 절대 모든 사람이 브론우바니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각은 브론우바니야 자격이 있는 기업이 예약할 수 있는 직원 비율 상한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변경안은 방산·군수산업 complex 기업 900곳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리는 비판적 기업 판정 기준으로 국방 기여도와 국가 기능의 생명 유지(життєзабезпечення)를 제시했다. 동시에 에너지 부문 노동자의 브론우바니야 비율은 가장 힘든 겨울을 앞두고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용 사례로는 Ukrenergo의 한 하도급 업체에서 100명 전원이 브론우바니야 되었지만 실제 계약 업무는 20명만 수행한 사례, 1년에 드론 두 대 정도만 생산하는 기업이 수백 명을 브론우바니야 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총리는 유예·브리폰·모빌리제이션 회피자 합계가 복무 중인 soldier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화에는 지금까지 침묵 속에 마련되어 의회議員, 기업, 방산 회사 모두의 반감을 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배경

우크라이나 동원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을 '국가에 비판적으로 중요한 기업'으로 지정해 그들의 직원들을 동원에서 유예(브론우바니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들이 실제로 핵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력까지 동원에서 빼돌리는 데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코레츠키 총리는 Ukrenergo의 한 하도급 업체에서 100명 전원이 브론우바니야 되었지만 실제 계약 업무는 20명만 수행한 사례와, '조건적으로 1년에 드론 두 대 정도만 생산하는' 기업이 수백 명을 브론우바니야 한 사례를 남용의 예로 들었다. 또한 임금 수준과 세금 체납 부재만으로 '비판적 기업'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기업 비판성의 기준으로 국방 기여도와 국가 기능의 생명 유지(життєзабезпечення)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6~8개월 동안 브론우바니야 및 유예 규모가 수만 명씩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