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总理, EU 경제담당 집행위원과 7일 화상통화—재정 필요액 논의
우크라이나 총리 세르히 코레츠키가 9월 7일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와 화상통화를 갖고 2026~2027년 재정 수요, 90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 개혁 이행, 2027년 재정 전략을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필요액 산정이 아직 이르며 향후 며칠·몇 주간 기술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 9월 7일 우크라이나 총리 코레츠키와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돔브로프스키스가 화상통화를 가졌다.
- 논의 안건은 ①2026~2027년 재정 수요, ②900억 유로 대출 잠재해소를 위한 개혁 이행, ③2027년 재정 전략 준비 등 세 가지였다.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가 2027년 분 900억 유로 대출의 조기 지급을 공식 요청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 EU 측은 우크라이나 재정·방위 수요 규모 파악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향후 기술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측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문제가 여전히 EU 의제 위에 있다고 확인했다.
- 8일 돔브로프스키스 집행위원은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와 회담해 최근 우크라이나 IMF mission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
이번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재정과 2026~2027년 방위비 부족을 어떻게 메울지—EU의 90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과 다른 국제 파트너들의 추가 지원을 통해—를 다룬 자리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된다. EU 자금 집행은 우크라이나의 개혁 이행 및 베르호브나 라다의 입법 통과에 조건부로 묶여 있어, 국내 입법 정체(9월 1일 국제 택세법 부결)가 가을 예정된 37억 유로 거시금융지원 분할 지급을 위협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된다. 코레츠키 총리가 거론한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가능성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 재전에 잠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7일, 우크라이나 총리 세르히 코레츠키는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와 화상통화를 했다. Brussels 시간 기준 11:00(키이우 시간 12:00)에 시작해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통화에서 양측은 ①2026~2027년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 ②900억 유로 EU 대출 프로그램 자금 해제를 위한 개혁 이행 상황, ③2027년 우크라이나 재정 전략 준비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구체적 필요액을 명기하기에는 이르며 향후 며칠·몇 주간 기술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2027년 분 900억 유로 대출의 2026년 조기 지급을 공식 요청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은 EU 약속 외에 미국·노르웨이 등 다른 국제 파트너들이 예산·방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르웨이는 2027년 90억 달러 지원을 최근 약속한 사례로 거론됐다. 코레츠키 총리는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문제를 제기했고, 돔브로프스키스 측은 이 사안이 여전히 EU 의제 위에 있다고 확인했다. 코레츠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계획(Ukraine Plan)과 거시금융지원 양해각서(MoU) 아래 예정된 재정 자원을 11월 1일까지 완전히 활용할 방침이며, 대러시아 제재 강화와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조속 개시도 의제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세르히 마르첸코가 제안한 동결 러시아 자산을 EU 관할로 옮기고 벨기에 관할에서 제외해 개별 회원국 리스크를 줄이라는 방안도 거론됐다. 같은 주 EU 집행위는 베르호브나 라다가 9월 1일 국제 택세 관련 법안을 226표 미달로 부결시킨 점을 언급하며, 가을 예정된 37억 유로 거시금융지원 분할 지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경적으로 EU는 8월 24일 900억 유로 대출 프로그램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조달 61억 유로를 승인했으며,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200억 유로를 지급할 계획이고 신규 분할은 향후 몇 주 내 도착할 수 있다. 8일 돔브로프스키스는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와 회담해 직전 주 키이우에서 진행된 IMF mission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며, EU 거시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내 IMF 프로그램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통화를 키이우가 EU 재정 지원을 계속, 나아가 가속화해 확보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특히 270억 유로에 달하는 올해 방위 예산 적자, 900억 유로 대출 분할 지급 조기 실행 필요성,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가능성을 부각했다. 또한 9월 1일 베르호브나 라다의 국제 택세법 부결이 EU 37억 유로 거시금융지원 분할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국내 입법 병목 사례로 강조했다. 코레츠키 총리가 통화에서 거론한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및 EU 가입 협상 잔여 클러스터 조속 개시 요구도 함께 보도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제시된 자료에는 국제 시각을 별도로 정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크라이나 출처들 사이에서 두 가지 차이가 확인된다. 첫째, 우크린포름의 한 기사는 EU 대출 프로그램을 900억 달러, 예산 적자를 270억 달러로 표기한 반면, 유럽시아 pravda, 우크라인스카 pravda, 라디오 스보보다의 다른 기사들은 같은 수치를 각각 900억 유로, 270억 유로 방위 예산 적자로 적시했다. 둘째, 우크라이나 기관들의 향후 재정 수요 추정치도 다르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026년 국가 예산 적자를 160억 유로로 전망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은 외부 자금 필요액을 127억 달러로 추산했다.
배경
EU의 900억 유로 우크라이나 대출 프로그램은 분할 방식으로 집행되며, 8월 24일 집행위는 이 프로그램 차원에서 61억 유로의 방위 조달을 승인했다. 2026년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200억 유로가 지급될 예정이며, 신규 분할은 향후 몇 주 내 도착할 수 있다. EU는 900억 유로 규모가 2026~2027년 우크라이나 필요액의 약 3분의 2만을 메운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세르히 마르첸코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EU 관할로 이관하고 벨기에 관할에서 빼내 개별 회원국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년도 12월 EU 평의회는 이 제안에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채택하지 못했고, 스웨덴·네덜란드·스페인·폴란드는 집행위에 동결 러시아 국유자산 활용 메커니즘 작업을 재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크라이나의 2026년 외부 자금 계획은 총 약 450억 달러이며, 보고 시점까지 약 116억 달러가 이미 지급돼 확인된 350억 달러와 추가 부족분이 남아 있다. 8월 31일 우크라이나 인민봉사당 소속 의원들은 코레츠키 총리·마르첸코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와 예산 상황을 논의했고, 국회 예산위원회 위원장 로크솔라나 피들라사는 연말까지 295억 달러의 추가 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1일 국제 택세법이 226표 미달로 부결되면서 집행위가 경고한 가을 37억 유로 거시금융지원 분할 지급 위험이 현실화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4억 5천만 유로 규모의 거시금융지원 제3차 분할 지급을 포함해 외부 자금 조달에 필요한 4개 법안을 베르호브나 라다에 제출한 상태다. EU 거시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내 IMF 프로그램과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돔브로프스키스 집행위원은 8일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와 회담해 직전 주 IMF mission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