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연말까지 565억 달러 재정 과제 직면 — 총리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 세르히이 코레츠키는 야타 유럽전략(YES) 포럼에서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재정 과제를 제시했다. 하나는 295억 달러의 매크로파이낸싱 자금으로, 이를 받으려면 정부 문서 42건과 의안 27건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국방군 추가 수요 270억 달러이다.
핵심 요약
-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재정 과제: 위험에 처한 295억 달러 + 국방군 추가 필요 270억 달러
- 295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 및 우크라이나 패실리티 프로그램으로 이미 확정
-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 문서 42건 마무리 및 의회 의안 27건 채택 필요
- 정부는 9월 중 모든 의안 제출, 10월 15일까지 내각 결의 및 결정 완료 약속 — 기존 11월 1일 기한에서 앞당김
- 코레츠키 총리는 의회의 작업 속도를 비판하며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필요한 법률 투표를 촉구
- 270억 달러 국방 수요: 특수작전군, SBU, 국경수비대, 국가근위대, 국방부가 대상
- 270억 달러 재원: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 가속,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EU 외 파트너 추가 차관(무상 아닌), 예산 지출 최적화
왜 중요한가
295억 달러에 접근하려면 42건의 정부 문서 처리와 27건의 의안 통과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는다. 의회의 느린 작업 속도와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으로 인한 추가 세수 감소(약 700억 그리브나)가 결합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270억 달러의 추가 국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과 EU 외부 파트너로부터 무상이 아닌 차관 유치 등 새로운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세르히이 코레츠키 총리는 9월 12일 키이프에서 열린 야타 유럽전략(YES) 포럼에서 더 에디터 수석편집장 재니 민턴 베도스와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코레츠키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두 개의 핵심 재정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블록인 295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과 우크라이나 패실리티라는 두 매크로파이낸싱 프로그램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으나, 실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42건 문서(내각 결의 및 정부기관 결정) 마련과 의회의 의안 27건 채택이 필요하다. 정부는 11월 1일이었던 자체 작업 기한을 10월 15일로 앞당겼다. 두 번째 블록인 270억 달러는 특수작전군, SBU, 국경수비대, 국가근위대, 국방부에 걸친 국방군 추가 수요이며, 이를 위한 잠재적 재원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 가속,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EU 외부 파트너의 추가 차관, 예산 내 지출 최적화 등이 거론됐다. 코레츠키 총리는 의회의 작업 속도를 공개 비판하며 필요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업 공격으로 약 700억 그리브나의 세수 감소 가능성이 언급됐다.
배경
295억 달러는 EU와 연결된 두 개의 기존 매크로파이낸싱 제도인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과 우크라이나 패실리티에 묶여 있다. 270억 달러 국방 수요는 특수작전군, SBU, 국경수비대, 국가근위대, 국방부를 포괄한다. 코레츠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부문 공격으로 인해 예산 세수가 약 700억 그리브나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