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E,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를 위한 보고서 개정 보고서 승인

왜 중요한가

러시아 서부 지역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의 중요한 통로가 줄어들면서, 동결 러시아 세션을 국제 법적 채널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Register of Damages, 배상위원회, PACE 권고 등 여러 메커니즘이 같은 목표로 수렴하고 있다. 동결 자산 압류는 국가 침략자에 대한 국제법적 배상 관행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초, 유럽평의회 의회(PACE) 법률위원회가 회원국들이 관할 구역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just satisfaction'(공정상환) 판결 이행에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소속 PACE 의원 Tony Vaughan이 작성했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국가 간 소송에서 나온 판결과 기타 러시아가 지급 의무 이행에 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부터 동결 러시아 자산을 ECHR 판결 이행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제기되어 왔으나, 유럽평의회의 어느 기관에서도 심의에 오른 적은 없었다. 다만, mechanism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별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유럽평이회문의 특별 기금(Targeted Fund)을 설립하거나, 각국에서 just satisfaction 판결을 실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회원국 법률 개정이나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별도 권고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이 벨기에 유로클리어 보관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핵심 결정은 스트라스부르보다 브뤼셀에서 더 크게 좌우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ECHR의 just satisfaction 액수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총액에 비해 적고, 이 접근법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 수단이나 논거의 부족이 아니라 주요 유럽 수도들의 정치적 의지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는 스트라스부르 기관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자금을 우회할 수 있는 잠재적 통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just satisfaction'을 범죄학원의 특별 재판소 및 균 Register of Damages와 함께 구체적인 법적 경로로 부각시키고,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집중된 동결자산 규모를 통해 잠재적 압류의 실질적 규모를 강조한다.

배경

유럽평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추방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5월부터 국제배상 메커니즘 구축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유럽평의회 산하에 우크라이나 피해 등록제가 설치되었고, 국제배상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약도 체결되었다. 이전의 법적 작업으로는 Dapo Akande와 Philippe Sands의 'Akande 진술서' 및 유럽위원회 연구서비스를 위한 Philippe Webb의 각서가 있었다. 유럽이사회는 향후 러시아 배상금으로 상환할 9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 벨기에의 유로클리어에 대부분의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