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우크라이나 국제배상위원회 설립 협약 비준 완료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 국제배상위원회 설립을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을 비준하고, 주재대표 앙드레 가스펠 대사가 스트라스부르크 유럽평의회 본부에 비준서를 제출했다. 협약 발효에는 25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현재 9개국과 EU가 비준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핵심 요약
- 네덜란드는 9월 15일 화요일에 우크라이나 국제배상위원회 설립 협약 비준을 공식 완료했다.
- 주재대표 앙드레 가스펠 대사가 스트라스부르크 유럽평의회 본부에 비준서를 제출했다.
- 현재 9개국과 EU가 비준 절차를 마쳤으며, 협약 발효에는 25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 협약에는 40개국이 서명했다.
- 배상위원회는 헤이그에 설치될 예정이다.
- 네덜란드는 협약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현재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 위원회는 피해등록부(Register of Damages)를 통해 접수된 피해자 청구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왜 중요한가
네덜란드의 비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메커니즘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가 있다. 협약 발효에는 25개국의 비준이 필요한 가운데 아직 16개국이 더 비준해야 하며, 네덜란드는 협상 주도국이자 준비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상징적 무게가 특히 크다. 이 협약은 배상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피해등록부에 접수된 청구를 실제로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네덜란드는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우크라이나 국제배상위원회 설립 협약의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9월 15일 화요일에 유럽평의회 주재대표인 앙드레 가스펠 대사가 스트라스부르크 유럽평의회 본부에 비준서를 제출했다. 현재 9개국과 EU가 비준 절차를 마쳤으며, 협약 발효에는 25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협약 자체는 40개국이 서명한 상태다. 배상위원회는 헤이그에 설치될 예정이며, 피해등록부(Register of Damages)를 통해 제출된 피해자 청구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소스들 사이에 네덜란드 주재대표의 성 표기에 차이가 있다.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와 'Укрінформ'는 '가스페리(Gasperi)'로, 'Суспільне Новини'는 '가스펠(Gaspel)'로 기록했다.
배경
배상위원회 준비위는 2026년 2월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결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위원회의 실질적 발족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헤이그에 위치할 예정이며 피해등록부를 통해 접수된 청구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피해등록부는 8월 말 우크라이나 국가와 법인, 개인의 실업 등 일부 분야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9월에는 나머지 기업용 3개 분야 신청도 열렸다. 협약에는 현재 40개국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