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피해 등록국, 러 침공 손해 43개 청구 범주 전부 개방
국제우크라이나피해등록국(RD4U)이 9월 30일 남은 3개 국가 청구 범주를 포함해 예정된 43개 청구 범주 전부의 접수를 개시했다. 이로써 개인·법인·우크라이나 국가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열린다. 단, 등록국은 피해 사실을 기록만 할 뿐 보상 액수 결정과 지급은 향후 설립될 국제보상위원회에 맡겨진다.
핵심 요약
- 9월 30일 국제우크라이나피해등록국(RD4U)이 예정된 43개 청구 범주 전부의 문을 열며 단계적 출범을 완료
- 범주는 개인 21개·법인 11개·우크라이나 국가 11개로 구성, 마지막 3개(B1.6 기타 재산 손실, B3.1 환경 피해, B3.2 천연자원 약탈·유용)는 국가 청구용
- 누적 청구 약 19만 5,000건 가운데 6만 5,000건 이상이 접수돼 등록, 나머지는 처리 중
- 청구는 온라인 포털 '디야(Diia)'를 통해 제출 가능, 피해는 2022년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러시아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함
- 등록국 자체는 보상 금액을 정하거나 지급을 결정하지 않으며, 인정된 청구는 향후 국제보상위원회로 이관돼 본안 심사·금액 결정·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
- 위원회 설립 협약은 2025년 12월 16일 헤이그 외교회의에서 채택, 발효에는 25개국의 비준 필요(현재 9개국+EU 비준, 41개 서명)
- 보상 지급은 국제보상기금 설치 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며, 등록국은 보상 메커니즘 3요소 가운데 첫 번째 단계
왜 중요한가
43개 범주가 모두 열림으로써, 등록국 mandate가 다루는 모든 피해 유형—사망·실종, 신체 손상, 고문, 성폭력, 강제이주, 주거·일자리의 상실, 재산·인프라 손상, 기업의 경제적 손실, 문화유산·환경 피해, 국가 인도적 지출 등—이 향후 국제 보상 메커니즘으로 향하는 정식 경로를 갖게 됐다. 이미 약 19만 5,000건의 청구가 접수되었고 6만 5,000건 이상이 등록돼, 위원회와 기금이 출범할 경우를 겨냥한 청구 물량이 이미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등록국은 기록만 할 뿐 금액 결정과 지급 권한은 없으므로, 실제 보상이 지급되려면 위원회 발효(25개국 비준 필요)와 기금 설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제우크라이나피해등록국(RD4U)이 9월 30일 마지막 3개 청구 범주를 열어 43개 범주의 단계적 출범을 완료했다. 새로 열린 범주는 모두 우크라이나 국가 측 청구용인 B1.6 '기타 재산 손실', B3.1 '환경 피해', B3.2 '천연자원의 약탈 및/또는 유용'이며, 우크라이나 국가 및 중앙·지방·지방자치 단체, 국가·공공 기관과 조직이 신청할 수 있다. 43개 범주는 개인 21개·법인 11개·국가 11개로 나뉘며, 청구는 '디야(Diia)'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한다. 누적 약 19만 5,000건이 접수됐고 그중 6만 5,000건 이상이 적격으로 인정돼 등록됐으며, 나머지는 계속 처리 중이다. 등록국 사무총장 마르키얀 클류초프스키는 모든 피해 유형이 이제 보상 메커니즘으로 가는 경로를 갖게 됐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에 위원회와 기금 설립 완료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총리 세르히이 코레츠키도 이날 43개 범주 전부 개방을 발표하며, 러시아가 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하고 각 청구는 향후 메커니즘의 증거 기반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보도는 거의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언론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코레츠키 총리의 발언을 앞세워 이 이정표를 '사람·기업·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 환기와 '국제 보상 메커니즘의 증거 기반 축적'으로 규정했다. 개인·법인(개인사업자 1개 포함 법인 11개)·국가별 21·11·11 범위 구성, 주거·고용·인프라·문화유산·환경 등 피해 유형, '디야' 포털을 통한 접수 절차 등 실용적 정보에 무게를 뒀다. 클류초프스키 사무총장은 등록된 권리가 실제 결정과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국제사회가 보상위원회와 기금 설치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위원회 설립 협약의 서명·비준 수치를 출처마다 다르게 보고했다. 한쪽 보고는 서명 41개·비준 9개국+EU라고 했고, 다른 보고는 서명 40개·비준 9개국+EU, 또 다른 보고는 서명 40개국+EU·비준 10개국으로 집계했다. 공통적으로 발효에 필요한 25개국 비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