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이아 포털, 국제 우크라이나 피해 등록부에 새 청구 카테고리 4종 추가
우크라이나의 정부 포털 '디이아(Diia)'가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 우크라이나 피해 등록부(RD4U)에 의료·교육 접근 상실 등 새로운 청구 카테고리 네 개를 열었다. 의료진 부족·병원 파괴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 학교 피해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례, 러시아 국적 강제 부여·민간인 인질 사용 등 국제법 위반 사례, 그리고 다른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이 새로 포함됐다.
핵심 요약
- 디이아 포털이 국제 우크라이나 피해 등록부(RD4U)에 새 청구 카테고리 A4.1·A4.2·A2.10·A3.7 네 개를 열었다.
- A4.1은 병원 파괴, 의료진 부재, 의료시설 접근 불가로 인한 의료 접근 상실을 다룬다.
- A4.2는 교육 시설 피해, 점령, 생명 위험, 원격 학습 불가로 인한 교육 접근 상실을 다룬다.
- A2.10은 인도적 지원·물·난방·전기 접근 제한, 러시아 국적 강제 부여, 민간인 인질 사용 등 다른 범주로 다루지 않는 국제법 위반을 다룬다.
- A3.7은 사랑하는 사람의 실종·사망에 따른 생계 상실, 치료·장례 비용, 가치 있는 동산·개인사업자(FOP) 자산 손실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다룬다.
- 신청 절차는 디이아 포털에 로그인해 ‘배상: 국제 피해 등록부’ 섹션에서 해당 범주를 선택한 뒤 양식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해 서명·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부로 전달된다.
- 오움부즈만 루비네츠는 이번에 전쟁 피해자 신청 카테고리 네 개가 등록부에 새로 열렸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이번 확장 덕분에 의료·교육 접근의 단순한 박탈이 공식적인 국제 피해 기록 절차에 포함되었고, 러시아 국적 강제 부여와 민간인 인질 사용 같은 행위도 국제법 위반 항목으로 분류되어 증명 의무를 갖추게 됐다. 의료 기록·교육 기록이 없는 피해자도 ‘기타 경제적 손실’ 범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 대상 인구가 넓어졌다. RD4U 자체는 배상을 지급하지 않지만, 수집된 자료는 향후 러시아가 부담하는 배상 메커니즘의 증거 기반이 될 예정이어서 이번 4개 범주 추가는 그 근거를 두텁게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정부 포털 디이아가 국제 우크라이나 피해 등록부(RD4U)에 네 가지 새로운 청구 카테고리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의료 접근 상실’(A4.1)은 병원 파괴, 의료진 부재, 의료시설 도달 불가로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 접근 상실’(A4.2)은 교육 시설 피해, 점령, 생명에 대한 위협, 원격 학습 불가로 인한 사례를 다룬다. ‘기타 국제법 위반’(A2.10)은 인도적 지원·물·난방·전기 접근 제한, 러시아 국적의 강제 부여, 민간인의 인질 사용 등을 포함한다. ‘기타 경제적 손실’(A3.7)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실종에 따른 생계 상실, 치료·장례 비용, 가치 있는 동산이나 개인사업자(FOP) 자산 손실 등을 다룬다. 신청은 디이아 포털 로그인 후 ‘배상: 국제 피해 등록부’ 섹션에서 해당 범주를 선택하고, 양식을 작성하며, 증거를 첨부해 서명한 뒤 제출하면 자동으로 RD4U로 전달된다. 옴부즈맨 루비네츠는 이번에 전쟁 피해자 신청 카테고리 네 개가 등록부에 새로 열렸다고 알렸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들은 RD4U의 운영 시작 시점을 놓고分歧가 있다. 한 쪽은 2023년 유럽평의회 산하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쓰고, 다른 쪽은 2024년 4월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적는다. 또 신청 누적 건수에 대해서도 한 쪽은 2026년 4월 말 기준 약 15만 건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8월 중순’(연도 미명시) 기준 약 18만 건이라고 보도했다.
배경
국제 우크라이나 피해 등록부(RD4U)는 우크라이나, EU, 그 외 43개국에 의해 헤이그에 본부를 둔 채 설립됐다. 이를 창설하는 합의는 2023년 5월 17일 유럽평의회 회원국 40여 개국과 미국·일본·캐나다가 서명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를 수집·저장·체계화하는 역할을 한다. 등록부 자체는 배상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향후 배상 메커니즘의 기초 자료로 쓰이도록 되어 있다. 2026년 4월 말 기준 21개로 열려 있는 범주에 거의 15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하루 약 200건이 새로 들어오며, 총 신청 건수는 600만~8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을 검토해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할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ssion)의 설치는 유럽평의회 의회(PACE)가 지지했고 우크라이나 Верховна Ра다가 비준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가동 중인 ‘파손·파괴 재산 등록부’(Реєстр пошкодженого та знищеного майна)도 운영하며, ‘eВідновлення’(전자복구) 프로그램의 피해 정보가 그곳에 기록된다. 디이아 포털의 피해 등록부 서비스는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 장관에 의해 구현·운용되며, 스위스·우크라이나 EGAP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