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E, 러시아 국고자산 우크라이나 배상금 전용 결의안 채택
유럽위원회 의회대회(PACE)는 9월 30일 러시아 국고자산을 동결 해제하여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국가 간 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전용할 것을 회원국 및 옵서버국에 촉구하는 결의안과 권고를 채택했다. PACE는 이러한 자산 전용이 국제법상 적법한 대응 조치라고 평가했다.
핵심 요약
- PACE가 9월 30일 결의안 및 권고를 채택했다.
- PACE는 동결된 러시아 국고자산을 ECtHR 배상금 지급을 위한 메커니즘에 넘길 것을 회원국과 옵서버국에 요청했다.
- PACE는 러시아 국고자산의 배상금 전용이 국제법상 적법한 대응 조치라고 평가했다.
- ECtHR은 우크라나라가 제기한 두 건의 국가 간 사건에서 러시아의 심각한 인권침해 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잠재적 배상액은 "수십억~수백억 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PACE는 지적했다.
- 약 2,600억 유로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동결되어 있으며, 이 중 약 2,100억 유로가 EU에 보관 중이다.
- 러시아는 이미 33억 유로 이상의 ECtHR 배상금을 미지급 상태이며 유럽위원회의 감독 메커니즘과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
- PACE는 강력하게 부세인 단체에 대해 범세계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불법으로 강제수송된 우크라이나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도 촉구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결의안은 유럽위원회의 공식 메커니즘을 통해 동결된 러시아 국고자산과 ECtHR이 인정한 배상금을 연결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PACE가 자산 전용을 국제법상 적법한 대응 조치로 규정한 것은 회원국들이 동결 자산을 실제로 배상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ECtHR가 이미 러시아의 인권침해 책임을 인정한 만큼 향후 배상 규모는 수십억~수백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 PACE는 자산 전용 외에도 표적 제재와 범세계적 관할권 행사, 강제수송된 아동 관련 자료 보존을 함께 촉구하며 책임 추궁의 수단을 넓혔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위원회 의회대회(PACE)는 9월 30일 결의안과 권고를 채택하고, 회원국 및 옵서버국에 자국 관할 하에 있는 러시아 국고자산에 대한 법적·실질적 조치를 즉시 취해 배상금 지급을 위한 메커니즘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PACE는 러시아 국고자산의 배상금 전용이 국제법상 적법한 대응 조처라고 명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두 건의 국가 간 사건에서 러시아의 심각한 인권침해 책임을 이미 인정했으나, 구체적 배상액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PACE는 향후 배상금이 "수텐 또는 수백억 유로"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PACE는 유럽위원회 산하에 러시아 국고자산을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도 제안했다. 이 메커니즘은 독립적으로 작동하거나 향후 조성될 배상기금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또한 PACE는 러시아가 지급을 거부하는 동안 회원국이 국내 법적 절차로 ECtHR의 배상 결정을 강제 집행할 것과, ECtHR 판결에서 기록된 최심각한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표적 개별 제재와 범세계적 관할권 행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PACE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사건 자료를 보존하고 불법으로 강제수송된 우크라이나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적절한 국제 메커니즘을 통해 이 아동들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배경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약 2,6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동결됐으며, 이 중 약 2,100억 유로가 EU에 보관 중이다. 러시아는 이미 33억 유로 이상의 ECtHR 배상금을 미지급 상태이며, 유럽위원회의 감독 메커니즘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관한 ECtHR 판결을 이행할 무조건적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