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미국 관리 구상을 유럽에 제시 — 유럽 측 거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대표들이 마이애미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에 동결된 러시아 국고 자산의 일부를 해동해 미국이 통제하는 금융 구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 대표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으며, 미국은 키이우에 자금 사용 계획을 내놓고 세계은행과 협력해 부패 방지 개혁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요약
- 미국은 러시아의 동결된 주권 자산 일부를 해동해 미국이 관리하는 금융 구조로 이관할 것을 유럽 측에 제안했다.
- 제안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EU, NATO 대표들 앞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제시했다.
- 유럽 대표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한 출처는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 2022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응해 약 2,6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국고 자산을 동결했으며, 대부분이 EU에 보관되어 있다.
-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 2025년 말 EU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동결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 크렘린 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수요일(10월 14일) 모스크바가 법적 수단과 소송을 통해 자산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제안은 전쟁 종결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자는 미국의 새 접근을 보여주며, 현재 가장 큰 규모로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EU와의 사이에 새로운 대서양 횡단적 긴장 요인을 만들고 있다. 유럽의 거부 반응은 평화 회담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U 27개국 합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단기간에 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우나, 이미 G7의 우크라이나 대출이 동결 자산 수익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기저 자금의 재배치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모스크바는 법적·소송적 수단을 통해 자산을 되찾으려 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대표들은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EU, NATO의 대표들을 만나 동결된 러시아 국고 자산의 일부를 해동해 미국이 통제하는 새로운 금융 구조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 제안의 목적이 평화 협상을 다시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에는 자금 사용 계획을 마련하고 세계은행과 협력해 부패 방지 및 책임성 강화 개혁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럽 대표들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이를 모스크바에 반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한 출처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제안은 유럽 각국 수도와 키이우에 surprise를 안겼으며,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 수단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크렘린 궁은 수요일에 모스크바가 법적·소송적 수단을 총동원해 자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어권 보도들은 이 제안을 키이우와 유럽 각국 수도에 surprise를 안긴 미국의 압력으로 묘사하고, 유럽 측이 자산 통제권을 미국에 넘기거나 모스크바에 반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모스크바가 법적 조치와 소송을 통해 자산을 되찾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강조해, 같은 자금에 대한 러시아 측 요구와 미국 제안을 대립하는 주장으로 병치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영어권 통신사는 이 사안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미국의 구상으로 보도하며, 마이애미 회담과 관련 협상가들에 무게를 두고, 이 제안이 아직 논의 중인 포괄적 평화 합의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결 자산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대서양 횡단적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고, 유럽의 거부 반응과 EU 내 법적·정치적 장애물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배경
2022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응해 약 2,6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국고 자산을 동결했고, 그 대부분이 EU에 보관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을 담보로 G7 국가들로부터 450억 유로 규모의 차관을 받았다. 전년도 말 EU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전쟁 종결 후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동결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비슷한 제안은 전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았던 28개 항의 평화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여러 유럽 각국 수도는 법적 우려를 근거로 동결 자산 사용에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