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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노드스트림 가스관 재개방 논의…백악관 부인·독일 반발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이 미국 투자자를 유치해 발트해 가스관 ‘노드스트림’을 복구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Reuters가 5명의 정보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백악대는 노드스트림에 대한 최근 논의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독일 정부는 유럽 제재와 연방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요약

  • Jared Kushner 미국 대통령 특사(特朗普의 사위)와 Vladimir Putin 대통령 측근 Kirill Dmitriev가 모스크바와 뉴욕에서 회담
  • Reuters에 따르면 합의안은 미-러 종전 후 미국 투자자가 유럽에 에너지 공급을 해 수익을 얻는 구상
  • 백악대 대변인: “모든 러시아 관련 합의는 DFC(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와 재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미국 납세자와 기업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 백악대: “최근에 노드스트림을 두고 별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부인
  • 노드스트림은 현재 미국·EU 제재 대상이며 재가동은 불법. Trump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여력이 있으나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잡으면 어려워질 전망
  • 독일 경제·에너지부: “노드스트림과 러시아 가스는 유럽 제재 대상이며 연방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우리는 승인할 의사가 없다”
  • Kushner와 Dmitriev는 Lukoil 소유의 정유시설·주유소 등 유럽 자산 매각도 협의했으며, DFC와 카타르·UAE 투자자 컨소시엄이 인수하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 검토

왜 중요한가

노드스트림 재가동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추진해 온 러시아산 에너지 차단 정책의 핵심 부분을 되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가스관은 2022년 9월 해저 폭파로 파손된 상태이며 미국과 EU 제재로 재가동이 금지돼 있어, 미국의 제재가 풀리더라도 독일 등 유럽의 반대 때문에 다시 열기까지는 법·정치적 허들이 큽니다. 또한 이 논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미·러 관계 개선 노선과 묶여 있고, Lukoil 등 러시아 자산에 대한 제재 완화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에너지 안보와 대러 외교 양쪽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Reuters는 5명의 정보원을 인용해 미·러 관리들이 노드스트림 가스관 복구를 위해 미국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은 Trump 대통령의 사위이자 특사인 Jared Kushner가, 러시아 측은 Putin 대통령 측근·특사인 Kirill Dmitriev가 참여해 모스크바와 뉴욕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구상에 따르면 종전 후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 수익을 거두는 형태입니다. 백악대 대변인은 “모든 러시아 관련 합의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재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미국 납세자와 기업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최근에 노드스트림을 두고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미국 관리자는 “현실적 장애물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노드스트림은 미·EU 제재 대상이며, Trump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완화할 여지가 있지만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民主党이 의회 다수를 잡으면 그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측은 “노드스트림과 러시아 가스는 유럽 제재 대상이며 연방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우리는 승인할 의사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측은 동시에 Lukoil 소유의 정유시설·주유소 등 유럽 자산 매각도 협의하고 있으며, DFC와 카타르·UAE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인수하고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어권 매체들은 이 보도를 대러 에너지·제재 정책의 ‘역전 가능성’ 측면에서 부각했습니다. 주요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Dmitriev의 크렘린 측근이라는 신분과 함께, 미국 관리자가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인 노드스트림에 대해 그와 협상한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정치적 민감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논의를 미국·러시아 관계 개선 움직임의 일부로 보고, Lukoil의 유럽 자산에 대한 잠재적 제재 완화로까지 연결 짓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독일과 기타 유럽 국가들의 강한 반대, 그리고 백악대의 “최근 논의 부인” 입장도 빠지지 않고 함께 전달됐습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1. 노드스트림 논의 여부: 백악대는 최근에 노드스트림을 두고 별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Reuters의 5명 정보원들은 Kushner와 Dmitriev의 회담에서 노드스트림이 의제로 남아 있었다고 전합니다. 2. 논의의 구체성: 매체마다 회의마다 노드스트림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의됐는지에 대한 묘사가 다릅니다. 일부는 노드스트림이 적극 협상 중인 안건으로 묘사하지만, 다른 보도는 각 회담에서 이 주제가 얼마나 상세히 다뤄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배경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전, 독일은 소비 가스의 절반 이상을 두 개의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습니다. 가스관은 모스크바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운휴 상태로 전환됐고, 2022년 9월 일련의 해저 폭파로 파손됐습니다. 노드스트림 운영사 지분은 가스프롬이 51%, 독일 두 회사가 함께 31%, 나머지는 프랑스·네덜란드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측 공동 소유주는 가스프롬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기 지분을 유지하려 한다고 합니다. 또한 Dmitriev는 지난달 미국 에너지부·재무부 관계자를 만나 잠재적 미·러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논의했고, 9월 24일에는 뉴욕에서 Steve Witkoff·Kushner를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