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조사: 우크라이나 2024년 군수품 조달에서 약 12억 달러 손실, 결함탄 납품 정황도 드러나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내무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가 군수품 조달에서 사기·낭비·부실한 관리로 약 12억 달러를 잃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 결론에는 결함 박격포탄 23만 3천 발 납품, 최저가보다 비싼 낙찰자 선택으로 인한 약 1억 3천만 달러 과다 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핵심 요약
- NYT가 2024~2025년 우크라이나 군수품 조달 내무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 발표
- 감사 결과: 2024년 한 해 사기·낭비·부실 관리로 약 12억 달러 손실 추정
- Pavlograd 화학공장이 결함 점화관·추진약을 포함한 사용 불가 박격포탄 23만 3천 발 납품
- 로켓 입찰에서 3개 업체가 단위당 4200·4600·5100달러 제시, 최저가가 아닌 최고가 입찰(체코슬로바크 그룹 계열사) 선정
- 최고가 낙찰로 로켓 약 1억 3천만 달러 과다 지급
- 10대 주요 군수업체 중 7곳이 사기·계약 불이행·경영진 구속 수사 중에도 신규 수주 지속
- 구 유고슬라비제 미사일을 세르비아 제조사로부터 조달하려 했으나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
- 구소련제 탄약 조달을 위해 우크라이나 특수기술수출(Spetstekhnoexport)과 계약, 감사는 세르비아 수출 라이선스 부재 결론
왜 중요한가
전시 군 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단 한 해에 사기와 부실 관리로 사라졌다는 점을 내무 감서가 정량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결함의 탄이 전선에 실제로 전달됐다는 점, 그리고 수주 기록이 없거나 경영진이 구속된 업체들이 계속 신규 계약을 따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즉각적 인명 손실과 국방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국방부 내부 감사 부서와 국가 감사 기구가 작성한 700페이지 이상의 비공개 군사 문서를 입수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2024~2025년 군수품 조달을 다룹니다.
감사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가 사기·낭비·부실 관리로 약 12억 달러 등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 국영 파블로흐라드 화학공장이 결함 점화관과 추진약을 포함한 사용 불가 박격포탄 23만 3천 발을 군에 전달했습니다. 감사는 공장이 첫 회 주문 이행 능력이 없다고 알린 뒤 별다른 설명 없이 생산 능력 데이터를 바꾸자 정부가 곧바로 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함 탄약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조달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장은 이후 2025년 군용 122mm 포탄 거의 전량을 공급하는 계약 등 추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 2024년 수억 달러 규모 로켓 입찰에서 3개 업체가 단위당 4200·4600·5100달러를 제시했지만, 세 제안 모두 터키 내 동일 공장의 동일 제품이었습니다. 조달 기구는 최고가를 제시한 체코슬로바크 그룹(Czechoslovak Group) 계열사를 낙찰자로 선정해 약 1억 3천만 달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감사는 최저가 제안 우회로 인한 손실이 약 1억 2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우크라나가 구소련제 탄약을 세르비아 제조사로부터 직접 조달하기 어려웠던 기박업체 회.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영 특수기술수출(Spetstekhnoexport)과 계약을 맺었으나, 감사는 이 업체가 세르비아 수출 라이선스를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의 보증서가 사용됐으며, 감사는 그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수기술수출은 미국 기업 Regulus Global을 하청업체로 참여시켰고, 당시 국방部长이던 루스텀 우메로프는 중간상을 제거하고 Regulus가 조달 기국과 직접 거래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최대 군수업체 10곳 중 7곳이 사기·이전 계약 불이행 또는 경영진의 구속으로 인한 부패 수사 중에도 새 주문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이전 계약을 전혀 이행한 적이 없는 업체 6곳을 포함해 최소 18개사가 이전 실패 기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 수주한 것으로 식별했습니다.
- 파블로흐라드 화학공장을 2000년대 초부터 운영해 온 레오니드 쉬만(업계에서 '폭약의 왕'으로 알려진 화학공학자)은 별도의 폭약 가격 거품 사건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아내와 연결된 리히텐슈타인 은행 계좌에서 9백만 달러를 추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장 구내에 버팔로·사슴·노루 등 사육동을물을 사적으로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회사는 군에 박격포탄을 납품하는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계 수주했습니다. 그는 2025년 4월 체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감사 자체는 우크라이나 국가 감사 기구와 국방부 내부 감사 부서가 작성한 것이며, 결함 박격포탄 사태는 우크라이나 언론 Censor.net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가 공개한 자료는 우크라이나 측 자체 감사 결과이지만, 우크라이나 언론 측이 이 문제에 대해 NYT와 동일한 분석적 프레이밍을 별도로 제시한 것은 이번 합성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제 매체의 시각
국제적 시각 프레이밍이 이번 합성 자료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Defense Procurement Agency)은 무기와 군수품을 조달하는 우크라이나 국가 기관입니다. 체코슬로바크 그룹(Czechoslovak Group)은 이번 로켓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의 모기업으로 체코에 등록된 방산 그룹입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제 탄약을 세르비아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