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차 람슈타인 회의: 독일·영국, 우크라이나에 PAC-2와 1억 파운드 규모 방공 지원 발표
8일 화상으로 열린 36차 람슈타인 형식 우크라이나 국방 contact group 회의에서 독일은 연방군 비축품에서 PAC-2 요격 미사일과 AIM-9 공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PURL 메커니즘을 통해 1억 파운드(약 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방공 패키지에 기여한다고 선언했고, 독일은 우크라이나 도시 방패 프로젝트 'City Dome' 출범과 장거리 포탄 수만 발의 공동 자금조달, EU 대여금으로 IRIS-T 미사일 추가 발주 계획도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예브헤니 크마라가 람슈타인에 처음 참석해 동맹국에 재고 미사일 대여를 호소했다.
핵심 요약
- 36차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람슈타인 형식) 회의가 8일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독일·영국 국방장관과 NATO 사무총장 등이 발언했다.
- 독일은 연방군 비축품에서 PAC-2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긴급 인도하며, AIM-9 공대공 미사일 공급도 확대한다.
- 독일·영국·덴마크·리투아니아·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7개국이 향후 몇 달간 장거리 포탄 수만 발을 공동 자금조달한다.
- 영국은 겨울을 앞두고 100백만 파운드(약 1억 1600만 유로·1억 3500만 달러) 규모 방공 패키지를 PURL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하며, 패트리엇 미사일이 포함된다.
- EU는 90억 유로 우크라이나 대여금에서 PAC-3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가 가능하도록 32억 유로 규모의 예외 조치에 합의했다.
-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예브헤니 크마라는 파트너와 EU 대여금을 통해 패트리وت 미사일 약 1000발 계약을 체결 중이며, 제때 동맹국 재고 미사일 대여를 요청했다.
-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202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지원 지연이 인명 손실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회의는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방공 강화가 핵심 안건이었다. 독일은 상징적 약속을 넘어 연방군 현역 비축에서 직접 PAC-2 요격 미사일을 보내는 등 단기 방공 능력을 즉각 보강하기로 했다. 영국은 PURL 경로를 통해 1억 파운드(약 1억 350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산 무기 조달을 가속화하기로 했고, EU는 90억 유로 대여금에서 PAC-3 미사일 구매를 허용하는 예외 조치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파트너 재고의 패트리엇 미사일 즉각 대출과 수년간에 걸친 약 1000발의 미사일 계약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NATO 사무총장은 이 충돌이 유라틀란틱 안보 환경 전체를 규정한다고 공개적으로 규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8일 화상으로 개최된 36차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연방군 비축에서 PAC-2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AIM-9 공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긴급 공급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도시를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City Dome'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발표했고, 영국 주도의 artillery·방공 컨소시엄을 통해 장거리 포탄 수만 발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국방장관 웨스 스트리팅은 PURL 메커니즘에 1억 파운드(약 1억 3500만 달러)를 기여해 겨울 전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방공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202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지원 지연이 생명을 앗아간다고 경고했고, EU는 90억 유로 대여금에서 PAC-3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를 허용하는 32억 유로 예외 조치를 마련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예브헤니 크마라는 동맹국에 재고 미사일 단기 대출과 동시에 EU 대여금으로 약 1000발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계약 중이라고 설명하며 11월까지 재정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크라이나 국방 예산 적자 규모에 대해 출처 간 견해가 갈린다. 크마라 장관이 람슈타인 회의에서 약 230억 유로라고 밝힌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8월에 밝힌 수치는 약 270억 유로였다.
배경
회의는 7일 밤~8일 새벽 러시아의 키이우 발사체 미사일 공격과 겹쳐 진행됐으며, 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했다. 전날 7일에는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우크라이나-NATO 이사회 긴급 회의가 열어져 우크라이나가 우선·긴급한 방공·미사일 방어 수요 목록을 동맹국에 전달했다. 7월 앙카라 NATO 정상회의에서 70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약속됐고, 그중 620억 유로가 집행됐다. 9월 2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900억 유로 유럽 대여금에서 PAC-3 미사일 구매 자금을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고, 7일에는 유럽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 영국 국방장관 스트리팅은 우크라이나의 우선 수요로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500발, 드론 자금 20억 달러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