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9월 18일 본회의와 정부 질의 시간 돌연 취소
우크라이나 최고라다(Verkhovna Rada)는 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와 정부 질의 시간(Hour of Questions to the Government)을 갑자기 취소했다. 의사에 도착한 의원과 각료들이 취소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보안 요원에게서 뒤늦게 알게 돼 논란이 됐으며, 이날 새로 취임한 교육부 장관의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심 요약
- 9월 18일 최고라다 본회의와 정부 질의 시간이 돌연 취소됐다.
- 의원에 도착한 의원과 일부 각료들은 취소 사실을 보안 요원에게서 알게 됐다.
- 홀로스(Holos)의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과 유럽연대(European Solidarity)의 볼로디미르 뱌트로비치, 이리나 헤라셴코, 빅토리야 시우마르 의원이 공개 비판했다.
- 최고라다 보도자료는 결정을 알렉산드르 코르니옌코 제1부의장이 주재한 아침 협상 위원회(concilatory council)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 정부 질의 시간은 10월 12일로 연기됐으며, 공식 사유는 '중요한 국제 행사'였다.
- 같은 날 부코벨리에서 카르시아 8(C8) 정상회의가 열렸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했다.
왜 중요한가
정기적인 의회 행정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통상적 절차가 하루아침에 중단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최고라다 지도부의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새로 부임한 교육부 장관의 첫 공식 보고가 무산됐고, 10월 12일까지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정부 질의가 없는 공백이 생겼다. 또한 같은 날 집권당 의원들이 부코벨리의 카르시아 정상회의에 자리를 함께한 것이 취소 결정의 배경으로 지적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드러났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18일, 우크라이나 최고라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국회)는 본회의와 정부 질의 시간을 돌연 취소했다. 이날 새로 부임한 안드리 부텐코 교육부 장관이 첫 공식 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의사에 도착한 의원들은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일부 의원과 각료들은 보안 요원에게서 뒤늦게 취소 사실을 전해 들었다. 홀로스당의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정부 질의 시간 취소 사실을 알렸고, 유럽연대의 볼로디미르 뱌트로비치, 이리나 헤라셴코, 빅토리야 시우마르 의원들은 사전 통지 부재와 취소 방식 자체를 공개 비판했다. 최고라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결정을 알렉산드르 코르니옌코 제1부의장이 주재한 그날 아침 협상 위원회에서 내렸다고 한다. 공식 사유는 '중요한 국제 행사'였으며 정부 질의 시간은 10월 12일로 연기됐다. 같은 날 부코벨리에서는 루마니아, 세르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참여하는 '카르시아 8(C8)' 새 형식 출범을 발표하는 카르시아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했고,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도 도착했다. 시우마르 의원은 이날 정부 질의 시간에 모든 자본 지출 중단에 대해 질문하려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의회 내부 사안의 관점에서 주로 보도했다. 즉, 본회의 취소 자체와 사전에 야당 의원들에게 통지되지 않은 점, 그리고 유럽연대와 홀로스 의원들의 비판이 보도의 중심이었다. 같은 날 열린 카르시아 정상회의는 취소의 배경적 사유 정도로 언급됐을 뿐,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또한 연기 결정으로 부텐코 교육부 장관의 보고와 시우마르 의원의 자본 지출 중단 질문 등 실질적인 정책 쟁점들이搁置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진영 간 견해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정부 질의 시간 취소가 알렉산드르 코르니옌코 제1부의장 주재의 그날 아침 협상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됐는지, 아니면 정당과 원내대표에게도 통지 없이 사실상 강행된 것인지에 대해 최고라다 보도자료와 우크라이나 pravda 등 매체들은 협상 위원회 개최를 강조한 반면, 헤라셴코와 뱌트로비치 의원은 정식 협상 위원회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둘째, 원내대표 전원이 그 회의에 제대로 통지받거나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 인터팍스-우크라이나와 우크린폼이 의문을 제기했다.
배경
9월 4일에도 적측 무인기 공격으로 수도에 위협이 가해지면서 정부 질의 시간이 열리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안드리 부텐코 교육부 장관은 7월에 자리를 떠난 옥센 리소비의 뒤를 이어 9월 18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본회의 대신 협상 위원회에서 공습 경보 시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했다. 같은 날 부코벨리에서 열린 카르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루마니아, 세르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참여하는 '카르시아 8(C8)' 형식 출범이 발표됐으며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