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7~2028년 예산안: 국방비 사상 최고, 사회지출 삭감·통계 은폐 동행
러시아 정부가 2027~2028년 연방 예산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2027년 직접 군사지출은 17조 루블(약 2,050억 달러)로 전년 계획보다 27% 이상 늘어나 GDP의 6.9%, 전체 지출의 35%에 달한다. 반면 사회정책·교육·의료·국가경제 예산은 삭감되거나 동결되며, 국가 통계청은 빈곤선과 인구 관련 데이터 공개를 중단했다. 동시에 크렘린 충성 매체에는 군사지출 급증을 보도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핵심 요약
- 러시아 정부가 2027~2028년 연방 예산안을 국가두마에 제출
- 2027년 직접 군사지출 17조 루블(약 2,050억 달러), 현행 예산법보다 27% 이상 증액 — GDP의 6.9%, 전체 지출의 35%
- 2028년 직접 군사지출은 16.6조 루블로 소폭 감소 예정
- 2027년 사회정책 −7%, 교육 −6%, 의료 −6.8%, 국가경제 −7.4% 삭감
- 국가통제 매체 예산 43.2% 증가, 국가채무 이자 상환 4.6조 루블(전년比 +21.6%)
- 베를린 카네기센터의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선임연구원은 내무부·로스그바르디아·특수부처를 포함한 '안보 블록' 전체 지출 비중을 예산의 44%로 추산
- 로스스탓은 빈곤선 이하 인구의 절대수와 인구수 통계를 동결·중단 — 2026년 상반기 공식 빈곤율은 7.5%
- 2026년 공식 빈곤선은 월 17,700루블(약 190달러), 레바다센터 조사 기준 러시아인 스스로 평가한 최소 생존액은 월 43,800루블
- BBC·미디어조나 조사: 2026년 9월 기준 공개소스 확인 사망자 약 25만 9,000명, 상속사건 기반 추산 35만 2,000명 이상
- 크렘린 충성 매체에는 군사지출 급증 보도 자제, 사회 의무·연금·서구 국가와의 재정적자 비교를 강조하라는 지시가 전달됨
왜 중요한가
이번 예산안은 러시아 국가재정이 전쟁 수행 쪽으로 다년 구조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직접 군사지출이 GDP 대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의료·교육·사회정책 등 민생 예산은 실질 삭감되거나 동결된다. 카네기센터 추산에 따르면 내무부·로스그바르디아·특수부처를 포함한 '안보 블록' 전체가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여기에 빈곤·인구 통계 동결과 매체에 대한 보도 지시가 동행하면서, 전쟁 지속에 따른 사회적·인구학적 비용이 통계와 보도 양쪽에서 사라지고 있다. 국채 이자 상환 부담이 21.6% 늘어나는 점은 장기 재정 부담을 시사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러시아 정부는 2027~2028년 연방 예산안을 9월 30일 국가두마에 제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7년 직접 군사지출은 17조 루블(약 2,050억 달러)로 현행 예산법보다 27% 이상 많다. 로이터는 같은 해 '국방' 항목에 17.1조 루블이 배정돼 GDP의 6.9%, 전체 지출의 35%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2028년 직접 군사지출은 16.6조 루블로 소폭 줄어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재정적자는 GDP의 2%로 잡혔다. 반면 2027년 사회정책은 7%, 교육 6%, 의료 6.8%, 국가경제 7.4%가 각각 삭감된다. 국가통제 매체 예산은 43.2% 늘어나고, 국가채무 이자 상환에는 4.6조 루블이 배정돼 전년 대비 21.6% 증가한다. 베를린 카네기센터의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선임연구원은 내무부·로스그바르디아·특수부처를 합친 '안보 블록' 전체가 예산의 44%를 차지한다고 추산했다. 메두자가 입수한 지시문에 따르면, 크렘린 충성 매체에는 군사지출 급증 보도를 자제하고 사회 의무·연금·서구 국가와의 비교를 강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매체 관계자들에게 정부 보도자료만 활용하라고 구두로 요구했다. 로스스탓은 빈곤선 이하 인구의 절대수와 러시아 전체 인구 통계를 동결·중단했다. BBC와 미디어조나의 조사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공개소스에서 확인된 러시아군 사망자는 약 25만 9,000명이며, 상속사건 기반 추산은 35만 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두 우크라이나 매체 모두 이번 예산을 전쟁 비용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첫 번째 매체는 공식 빈곤선(월 17,700루블)과 레바다센터의 자가 평가 생존액(월 43,800루블) 사이의 괴리를 부각해, 러시아가 전쟁을 위해 사회 지출을 줄이면서 빈곤 데이터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로스스탓의 통계 동결과 25만 9,000~35만 2,000명 이상의 추정 사망자 수를 통해 전쟁의 인적 비용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매체는 정보 통제 측면에 초점을 맞춰, 메두자가 입수한 매체 지시문과 대통령실의 구두 지시를 통해 크렘린이 군사비 급증을 보도에서 지우고 사회적 어젠다로 우회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러시아군 사망자 수 추정치에는 방법론적 차이가 존재한다. BBC와 미디어조나가 공개소스에서 이름 단위로 확인한 사망자는 약 25만 9,000명이지만, 상속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산은 35만 2,000명 이상으로, 후자는 논쟁적인 추정치로 분류된다. 또한 빈곤율 자체에 대한 방법론적·정치적 분쟁이 있다. 로스스탓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공식 빈곤율 7.5%는 2021년 이후 빈곤선을 '공식'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책정한 결과인데, 같은 기관은 절대 인구수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레바다센터가 러시아인 스스로 응답한 월 43,800루블의 생존 필요액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의 59%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해당한다는 추정도 제기된다.
배경
2021년 이후 로스스탓은 공식 빈곤선을 실제 소비바구니와 분리하고 '공식'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책정해왔다. 2026년 공식 빈곤선은 월 17,700루블(약 190달러)이다. 독립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의 조사에서 러시아인들은 실제 생존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월 43,800루블로 응답했다. 로스스탓은 빈곤선 이하 인구의 절대수와 2025년 1월 기준 1억 4,610만 명으로 동결된 인구수 통계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BBC와 미디어조나의 공동조사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소스 확인 러시아군 사망자를 약 25만 9,000명으로 집계했으며, 상속사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별도 추산은 35만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푸틴 대통령은 빈곤율을 7% 이하로 낮추라는 이른바 '5월 명령' 이행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