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 3국, EU 통한 러시아 곡물 수송 금지 촉구…리투아니아가 제안
리투아니아 총리 민다우가스 신케비추스가 EU에 러시아 곡물의 EU 영토 통과 수송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또한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 농업 부문 올리가르히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정상들이 공동 서한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EU에 요구했으며, 신케비추스는 러시아가 유럽 항만·인프라, 특히 발트해 국가 시설을 이용해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곡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요약
- 리투아니아 총리 신케비추스: EU에 러시아 곡물의 EU 영토 통과 금지 제안 방침
- 리투아니아: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 농업 올리가르히를 제재 명단에 추가도 제안
-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정상의 공동 서한, EU 정상회의 의장 코스타·EU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에게 전달
- 공동 서한 서명자: 에스토니아 총리 크리스텐 미할, 라트비아 총리 안드리스 쿠베르크스, 리투아尼亚总统기타나스 나우세다
- 에스토니아 10월 1일부터 자국 영경 통과 러시아·벨라루스 곡물 수송 금지 시행
- 라트비아: 곡물에 대한 국경 통제 도입, 러시아·벨라루스산 곡물 운송·가공에 300% 관세 부과
- 신케비추스: EU 제재가 식료품을 다루지 않아 러시아 곡물 수송이 허용돼 왔다고 언급
-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 2025년 러시아가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2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반출, 아프리카·아시아·중동·유럽 시장에 공급
왜 중요한가
발트 3국이 공동으로 EU 정상회의 의제까지 이 사안을 끌어올리면서, EU 차원에서 러시아 농업 부문 수송 금지라는 새로운 금지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으로 얻은 수익원을 차단하고,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반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곡물의 합법적 루트를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리투아니아 총리 민다우가스 신케비추스는 EU에 러시아 곡물의 EU 영토 통과 수송 금지를 제안하고,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 농업 올리가르히 일부를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정상들은 EU 정상회의 의장 안토니우 코스타와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같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신케비추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시설과 곡물 운반 선박을 공격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방해하면서 동시에 유럽 항만과 인프라, 특히 발트해 국가의 시설을 이용해 자국 곡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케비추스는 리투아니아 소관 기관에 자국을 통과하는 곡물의 원산지 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에서 반출된 곡물이나 다른 원산지와 혼합된 곡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10월 1일부터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러시아·벨라루스 곡물 수송을 금지했고, 라트비아는 곡물에 대한 국경 통제를 도입하고 러시아·벨라루스산 곡물 운송·가공에 3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倡议를 러시아가 전쟁 수익을 올리고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반출한 곡물을 거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프레이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는 점령 영토에서 200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반출해 아프리카·아시아·중동·유럽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정식품장관 타라스 비소츠키는 브뤼셀에서 발트 3국 농업장관과 점령 영토에서 반출된 우크라이나 곡물 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소츠키는 수출 능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경작 면적이 35~40% 축소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크라이나 매체들 사이에서 공동 발트 서한의 작성 시점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서한을 9월 말자로, 다른 일부는 10월 9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 측 서명자가 총리인지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도 출처에 따라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배경
현재 EU 제재는 식료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 농산물과 곡물이 제3국으로 향하면서 EU 영토를 통과하는 것이 허용돼 온 상태입니다. 2024년 EU는 러시아·벨라루스산 곡물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제3국을 향한 EU 통과 수송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