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수단 TPS 만료에도 추방 보호 유지…“추후 결정”

왜 중요한가

이 결정 덕분에 미국境内 1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추방 위협 없이 머무르고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DHS가 “적절한 시점”으로만表述해 정식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놓지 않은 만큼, 당사자와 그 가족, 미국 고용주 모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10개국 이상·100만 명 이상의 TPS를 종료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기조와 뚜렷이 대비된다. 지난달 22일에는 양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인이 미국 운송·의료·건설 부문 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신분 종료 시 미국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19일, 우크라이나와 수단 시민의 임시보호신분(TPS) 만료 예정일이 도래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TPS 보유자들이 “적절한 시점”에 정식 발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방 보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당장 신분이 종료되지 않으며, 그동안 합법적 체류와 근무가 계속 허용된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우크라이나인은 10만 명 이상, 수단인은 1,790명 이상이 TPS에 등록돼 있었다. 이번 접근 방식은 올해 초 엘살바도르인 TPS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쓰였던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미국 대법원은 행정부가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수십만 명의 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행정부 출범 이후 종료된 TPS 국적에는 아이티·시리아·베네수엘라·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예멘 등이 포함된다.

배경

TPS는 귀국 지역이 전쟁·자연재해 등 예외적 사정에 휘말렸을 때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임시 체류와 합법적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크라이나와 수단의 TPS 지정은 10월 19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번 사이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아이티·시리아·베네수엘라·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예멘 등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이며, 6월에는 대법원이 아이티·시리아 사례에서 행정부의 종료를 허용했다. 한편 폴란드 국가안보국 수장은 우크라이나 신의 겨울 인도적 상황 발생 시 폴란드는 대응 경험이 있다고,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난민 물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각각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