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700억유로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캐나다·영국에 추가 지원 요청 예정
EU는 우크라이나가 2027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700억유로 규모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캐나다와 영국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정치전문지 Politico가 21일 EU 외교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EU는 10월 29~30일 EU-캐나다 정상회의와 11월 20일 EU-영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일본과 호주에도 지원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는 2027년 예산에서 700억유로 부족분이 발생하며, 이를 국제파트너가 메워야 할 것으로 EU 집행위가 인정했다.
- EU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에 900억유로 대출을 이미 약속해 약 3분의 2를 충당할 예정이며, 나머지 450억유로는 캐나다·일본·한국·호주·노르웨이 등 다른 파트너에 의존할 계획이었다.
- 셀렌스키 대통령은 EU 국가 정상들에게 2027년 최소 700억유로의 추가 국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U 정상회의 일정: EU-캐나다 10월 29~30일, EU-영국 11월 20일.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와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부원조의 80%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다른 파트너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EU 외교관·관계자들은 정상회의에서 공식 합의가 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으며, 지원 확대 요청은 캐나다·영국의 현 지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키이우의 필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 EU는 일본과 호주에도 2027년 지원 확대를 압박하고 있으나, 호주는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왜 중요한가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책임의 분담을 자국 회원국 너머로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캐나다·영국과의 정상회의는 이 사안을 최고위급에서 다룰 첫 번째 기회가 된다. EU 집행위는 이 요청이 기존 파트너들의 지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키이우의 필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상회의에서 공식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외교관들은 보고 있다. 한편 EU 회원국 일부에서 2027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변화가 향후 지원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미국 측 우크라이나 지원 태도의 불확실성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는 우크라이나가 2027년에 직면할 700억유로 규모의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캐나다와 영국에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Politico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미 900억유로 대출을 약속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의 약 3분의 2를 충당할 예정이다. 나머지 약 450억유로는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노르웨이 등 다른 파트너에게서 지원받기로 했으나, 상당수가 각국 정부의 승인 또는 지급이 지연되면서 느리게 집행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정상들에게 2027년 최소 700억유로의 추가 국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예산의 700억유로 부족분을 국제파트너가 메워야 한다고 공식 인정했다. EU는 이 문제를 EU-캐나다 정상회의(10월 29~30일)와 EU-영국 정상회의(11월 20일)에서 모두 제기할 계획이며, 일본과 호주에도 지원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EU 외교관·관계자들은 양 정상회의 모두에서 공식 합의가 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으며, 캐나다·영국의 현 지원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한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이번 보도에 사용된 모든 출처는 우크라이나 언론이며, 모두 원보도인 Politico의 내용을 거의 같은 어조로 옮겨 전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700억유로라는 격차 규모와 EU가 캐나다·영국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우크라이나가 파트너들의 지원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당수 매체는 EU의 900억유로 약속, 다른 파트너들로부터 예정된 지원의 지연,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추가 재원 마련 등의 광범위한 맥락을 함께 다루며, 2027년 유럽各國 선거가 향후 지원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와 미국 측 지원의 불확실성 등 정치적 배경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당하고 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EU 관계자들은 일본이 2026년분 기여 약속 이행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 측 입장을 아는 소식통은 일본이 이미 키이우에 약 200억달러를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인했다. 또한 EU 측이 호주에 2027년 지원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대해, 호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경
EU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체 외부원조의 약 80%를 제공해 왔다. 2025년 12월 EU 정상회의(EUCO)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에 900억유로를 배정하기로 결정해 예상 필요액의 약 3분의 2를 충당하기로 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노르웨이 등 다른 파트너에 의존하기로 했으나 상당 부분이 각국 정부의 미승인 또는 미집행 상태로 지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자금 필요는 러시아 공세 강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전으로 인한 광역 지정학적 비용 증가, 워싱턴의 키이우 지원 태도 변화 등으로 확대됐다. EU 내부에서는 부족분을 메울 방안으로 추가 외부 차입 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등 두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 유럽 다수 국가 선거가 향후 지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